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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 시급하다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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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 시급하다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8년 10월호 / 데스크칼럼]
 
전국의 농어촌 주민 253만 명 가량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간이(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이상수도 7만1천154곳을 조사한 결과, 2천639곳에서 일반세균·대장균군은 물론 분뇨에서 나오는 질산성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상수도의 이런 수질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계속돼 온 추세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2000년대 들어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전국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기준 초과율을 보면 2001년 1.8%이던 것이 2003년 2.5%, 2005년 3.3%, 2007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취수원이 수질오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1970∼80년대에 설치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관리마저 소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각 시설마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독된 물의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취수정이 밭이나 논, 축사,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취수정의 심도도 낮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의 가뭄에도 수원이 쉽게 고갈된다.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 장치가 없어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렵다.

수질검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돗물의 경우 정수장에서 생산 규모에 따라 매일 4∼6회 탁도나 냄새,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매주 일반세균과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다 매월 미생물과 건강유해 유기·무기물과 소독 부산물을 포함해 55개 전 항목을 검사하는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나 우물물, 계곡수 등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경우 분기별 1차례씩만 검사를 하는 데다 검사항목도 유해 중금속이나 건강유해 유기물은 대부분 제외된 채 대장균군,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등 14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사용도중 유해물질에 오염되더라도 위험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위해 수질검사 횟수와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적합한 정수시스템 개발 보급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하지만,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6.6%가 늘어났음에도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예산(101억 원)은 전액 삭감되고 ‘지차제 포상금’ 명목으로 40억 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위생상태가 엉망인 간이상수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돗물 바이러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철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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