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보고서] EPIC 보고서, "미 수도시스템, 공중보건 개선 위한 통합 속도 느려"

통합 및 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수천 개의 작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인프라, 재정 및 식수 처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할 것이기 때문에 공중 보건 개선을 위한 유익한 전략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EPIC(Environmental Policy Innovation Center)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시스템의 통합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주 정책이 이미 가동되고 있지만 EPA는 더 많은 진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전국 5만 개 지역 물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이 대도시 소비자와 동일한 음용수질을 누릴 자격이 있는 500명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작고 자주 어려움을 겪는 시스템은 시골과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건 형평성 문제는 연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스템의 통합 및 공유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EPIC는 EPA 데이터베이스, SDWIS(Safe Dinking Water Information System)에 나열된 비활성화 날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유틸리티의 수가 매년 약 0.6%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공유 서비스 약정의 추세를 보여 줄 데이터가 없다.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자 EPIC의 선임 정책 분석가인 제시 노리스는 "한 국가로서 우리는 앞이 안보이는 상태로 비행하고 있다"며 "소규모 전력시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강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물 속에서는 성공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수도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EPA의 물 구조 조정 규칙 최종화 우리는 공공 의료 표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공공 의료 시설의 통합을 위해 더 강력한 인센티브나 요건을 확립하도록 주 정부에게 권장하는 국가 규칙이 필요하다.

 
• 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PA 조치 외에도, 주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및 캘리포니아와 같은 독립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고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주법에는 인력 배치, 아웃소싱 관리, 수도 구매 계획 및 유사한 구조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공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 혜택에 대한 이해도 향상 물값, 수질, 공공신뢰 등 통합 후 성과에 대한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보건 자본, 공정한 요금 및 더 나은 수질을 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연결 및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권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 개선: EPA는 통합 및 공유 서비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은 EPA, 주 및 유틸리티 리더가 진정한 독립 유틸리티, 별도의 시스템, 공유 소유권이 있는 시스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지만 뚜렷한 소유권이 있는 시스템, 공유 또는 계약된 관리 및 인력 배치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표준 용어를 개발하는 데 좌우된다.

너무 많은 수도 시설은 단순히 너무 작아서 모든 미국인들이 예상해야 할 기준에 따라 물을 일관되게 취급할 수 없다. 현재 한 유틸리티가 다른 유틸리티로부터 처리한 음용수를 구입하거나 두 개 이상의 유틸리티 사이에서 근무하는 공유 직원과 같은 커뮤니티 물 시스템 통합 및 공유 서비스 약정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는 없다.

수도 시스템 통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기록 부족은 수도 시스템 관리의 전략적 계획과 정책과 입법에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결과의 평가를 제한한다. 이는 다시 물 시스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이 물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이 서비스하는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이 위협받게 되고 수천 명의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 공급원 없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종종 자원이 부족한 작은 물 시스템은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다.

이 EPA 데이터 집합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질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연방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옹호자, 연구자 및 일반 업계가 검토할 수 있는 공통 도구이다. 노리스는 "불행하게도 이는 전국적인 연결 상태를 평가하는 불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PIC의 연구진은 조사 데이터와 주 정부 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주 당국이 통합 정보를 추적하는 데 SDWI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출처 = Wateronline(https://www.wateronline.com/doc/u-s-water-systems-are-consolidating-slower-than-needed-to-improve-public-health-outcomes-0001) / 2021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