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정책방안

 

도시하천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홍수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어 왔고 산업화 팽창시기에는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도로와 주차장, 건물 등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전면 혹은 부분이 복개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이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지역의 확대는 지하수 함양량 감소, 용수 사용량 증가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 및 하천 수위의 저하, 하수보급률의 증가로 인한 하천유량 감소 등으로 도시하천은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생물 서식환경 악화와 환경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복개하천 복원, 건천화 방지 등을 위해 도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도시하천 복원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가하천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정지원 및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인 하천 및 유역관리로의 접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순환형 도시물관리를 위한 연계성의 한계를 나타내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을 대상으로 건전한 물순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제도를 검토하고, 물 재이용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확보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시하천의 물순환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내용

제2장 도시하천 현황
1. 도시하천 현황
2. 도시하천 복개 현황
3. 도시하천 건천화 현황
4. 도시하천 관리를 위한 법·제도 현황

제3장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과 유지유량 확보
1.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 현황
가. 환경부 추진 사업
나. 국토해양부 추진 사업
다.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의 분석
2. 도시하천 유지유량 확보 방안
가. 기존수원의 활용
나. 지하철 유출지하수 이용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라. 빗물 저류시설 활용

제4장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계획수립 방향 및 절차
1. 도시하천 물순환 건전화 개념 및 방향
2. 지속가능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3.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시스템 구축
4. 물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개선 계획 사례 : 안양천
가. 대상유역의 현황
나. 물재이용 계획 결과

제5장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시 물순환개선과 물산업 활성화
1.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물순환 시스템 구축
2. 물 재이용을 통한 물산업 활성화
3.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능량 및 기대효과

제6장 도시하천 물순환개선을 위한 물 재이용 정책제언
1. 도시 물순환개선을 위한 물 재이용 활성화 제도 정비
가. 도시하천 유지용수 또는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물재이용 우선 적용
나. 수질악화금지원칙 적용 및 재이용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2.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재정지원
3. 하수 재이용수의 유지용수 활용에 대한 전략적 사업추진
4. 물관련 자료 구축 및 물순환/물수지 분석 시스템 구축

제7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