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경영 확산

[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1. 왜저탄소 녹색성장인가
지난 9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린 제64 차UN 총회에 참석하여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60 년간 국가발전의 신비전으로 제시한 이래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국가비전으로 제시하게 되었을까? 사실그 해답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에서는 녹색성장을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 구조는 물론 국민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재의 자원 및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기존의 경제발전 모형으로는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화 진전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난 30 년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배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지난 9년간(1999～2006 년)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2.4ppm/년으로, 전세계 증가율 1.9ppm/ 년(1997～2006)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100 년간(1904～2000 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역시 1.5℃ 상승하였는데 이 역시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 0.7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둘째는 최근의 경제위기, 에너지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기존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요소 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성장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필수조건인 원자재 및 에너지의 효율성이 낮고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변동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주도의 "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 분야를 신성장동력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환경 분야를 지배하는 국가가 21 세기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이 21 세기에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라는 데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대책등의 환경대책을 실시하여 경제회복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미래 환경산업에서 주도권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가 나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 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정부정책의 역할이 민간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서 민간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강력한 정책의사 제시와 과감한 초기 인센티브 도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바람직한 선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 역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녹색경영의 의의와 국내 현황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전 예방적인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기업에서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녹색경영은 일부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 녹색경영"이라고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녹색경영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녹색경영 개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동 법안에서는 녹색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배출과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녹색경영은 투입(자원, 에너지) 대비산출(온실가스, 환경오염)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새롭게 조명하는 개념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색경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환경친화기업 수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는 "녹색경영"을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식하여 대기업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환경부 예규)" 제정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시작된 이래 환경친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정 규모 이상에 다다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역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3. 해외의 녹색경영 트랜드
EU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신 환경 이슈 뿐만 아니라 무역장벽화 되어가는 국제 환경규제에의 선대응을 위해 녹색경영을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녹색경영 확산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유럽의 경우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아젠다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 SR)을 채택하고 강화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03년 제정한' 회계 현대화 지침(2003/51/EC)'을 통해 회원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환경, 고용, 사회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