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신기술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 개선방안

[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개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는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기술 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하고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게 하여,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12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2월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시행 근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신기술(NET) 통합 인증요령을 공동 제정·시행함에 따라 NET(New ExcellentTechnology) 중 환경 분야 공정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중 신기술인증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평가비용이 2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짧은 기간(90일 이내) 에 신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검증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현장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 후 현장평가 전문기관의 현장평가와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신기술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기술 인증에 비해 비용과 평가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입찰가점이 더 많이 부여되고 현장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개략적인평가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기술인증 :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 및 인터넷 공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등록비 납부 → 현장조사 → 서류심사(심의위원회)→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

·기술검증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및 인터넷 공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등록비 납부 →현장조사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계획 심의(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평가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 종합평가(평가심의위원회)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따른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로서,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이 있는기술로 정의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신규성과 우수성으로 구분되는데, 신규성은 60점 이상 점수로 평가한 위원이 출석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우수성은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합계가 80 점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신규성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 자립도, 파급성의 5개 항목을 평가하며,우수성은 기술성능과 현장 적용성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술의성능은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의 4 개 항목을, 현장적용성은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의 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환경 분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를 통해 신기술 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 활용,입찰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기술인증·기술검증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입찰가점 부여 :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은 평가 총점의 100분의 1이내,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은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현장적용실적으로 인정 :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하·폐수 처리기술은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신기술 배점 부여 : 조달청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기술능력(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을 최대 4점 이내에서 부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평가점수로 신기술에 대해 최대 1점의 배점 부여

·공공시설의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장려금제), 기술보유자 또는 시설 설치자 부담으로 신기술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 시 설치비용 지급(성공불제)

·신기술(NET)마크 사용 :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공정)에 신기술(NET) 마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