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토양지하수분야 R&D연계 산업지원을 위한 토양환경센터 추진방안

[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1. 토양·지하수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
토양·지하수 환경 분야는 지질매체 중심의 공학적 공정이 접목된 기술과 산업의 총화이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타 매체와는 달리 오염된 토양 내지 지하수의탐지나 정화는 단순 환경공학공정보다는 매체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세부 기술분류에 따른 분야는 사전예방, 오염조사, 오염정화, 사후관리기술의 전문 분야로 구분되고, 오염대상지역에 따른 분야는 도시·산업지역복원·관리기술, 불량매립지 복원·관리기술,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관리기술로서, 핵심 내용은 주로 정화기술개발과 관련 된다.

최근에는 토양·지하수 환경사업 전과정의 현장실증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현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되고 있고, 특히, 녹색정화 개념(GR,Green Remediation)의 도입은 시공과정을 포함한 친환경적, 에너지 저감형 정화기술에 근간한 녹색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모방기술 적용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정화기술의 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개발 투자 환경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토양·지하수 분야 장기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토양·지하수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계획 수립” 기획을 통하여 2007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규 R&D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기술을 사업화하여 시장 창출로 연결시켜 가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8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와 기술원은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 개발사업의 내실화 된 추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담은 ‘토양환경센터’를 통하여 기술개발과 산업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동 계획은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개발, 인력 및 산업정보를 구축하며, 동 분야 산업지원을 위한 중추 기능조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지하수 환경기술의 공공정책 및 시장환경과 연계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토양지하수 기술개발,산업,정책 현황을 분석하고,기술개발의내실화를 위한 토양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토양·지하수 정화기술은 주로 해외기술의 기술력을 습득하여 적용하는 단계로서 유류 오염지역의 정화를 중심으로 모방적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의 기술적용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기술은 기초연구를 통한 이론적인 바탕은 형성되었으나, 실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시장수요가 적어서 상용화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국내 기술적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용되는 기술로는 토양증기추출법(Soilvapor extraction), 생물학적 통풍법(Bioventing), 바이오파일법(Biopile), 토양경작법(Landfarming), 화학적 산화법(Chemicaloxidation) 및 토양세척법(Soilwashing) 등 5∼6개 정도이지만, 향후 정화시장의 확대 및 정화과정의 전문화로중금속 정화기술, 현장기반(In-situ)기술 등이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토양·지하수 환경기술은 오염부지에 대한 조사, 기술선정, 설계, 정화 및 관리체계를 갖고 있고, 환경기술의 체계상 요소기술들을 통합적인 기술체계에서 관리해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 오염조사, 오염정화, 사후관리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공급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지원을 수행해왔다. 2002년 과학기술부는 디스커버리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오염 확산 방지사업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질환경을 고려한 오염부지 평가 및 탐지기술과  부지유형별 오염확산 및 위해도 평가 시스템을 연구하여 토양오염 확산방지 및 정화을 위한 표준오염부지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하여 오염부지 평가수준을 선진국대비 80% 이상 달성하였고, 국내 지형지질에 부합한 평가 및 오염확산 방지기술개발을 최종목표로, 1단계에는 불균질 지질환경별 오염탐지, 평가 및 위해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고, 2단계에는 오염부지 평가 시스템의 현장 적용연구를 단계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총사업비는 당초 4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03년 이후 대통령 인수위 예산 책정,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확보, 환경부 이관에 따른 사업내용 및 예산 부분조정 등으로 52%에 불과한 21.4억원이 투입되었다.

1단계에는 불균질 지질매체 적응형 최적 오염탐지요소 기술개발 등 3과제가, 2단계에는 탐사식 조사기법을 이용한 오염부지 현장적용 및 평가 프로토콜 개발 등 4과제가 지원되었다.주요 결과로 오염부지의 탐사식 조사기법을 이용한 융합형 3차원 최적 평가기술 등의 개발하였고, 오염물질별 지구화학적 거동의 모델인자 도출 등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다.

2006년 환경부는 후속 사업으로 토양·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고, 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기획(안)을 수립하였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현장적용 실험을 통한 기술 상업화 유도 및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기술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2017년까지 10년간 1,397억원을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