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변화 정책방안으로써 탄소라벨링의 필요성과 동향

[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1. 탄소라벨링의 필요성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말 최고 6.4℃가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 등 세계 105개국 정상과 192개국 대표 등 약 2만 명이 참여하였다.

 

비록 18일에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주도한 코펜하겐 합의문이 채택하였으나, 총회의 인준은 받지 못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새 기후변화협정 체결시한 등을 모두 추후과제로 남겨두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새롭게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확정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인프라 개편 및 경제모델을 접목한 탄소거래, 녹색생산과 녹색소비를 연계한 탄소 감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6조(녹색생산·녹색소비 문화의 확산)에는 녹색제품에 대한 탄소정보 공개 등 탄소라벨링(carbon labeling)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중 9번째인 ‘생활의 녹색혁명’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탄소라벨링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내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에 2005년 대비 4%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감축목표는 산업부문과 더불어 소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라벨링을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이고 세계 각국은 서로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문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탄소라벨링은 소비 부문에서 시장주도로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핵심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탄소라벨링에 대한 정의와 국제동향 및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탄소라벨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탄소발자국과 탄소라벨링의 정의
최근 인간의 환경파괴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발자국(footprint)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즉, 훼손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인간의 발자국이 남기는 순간이 곧 개발 및 환경파괴를 의미한다는 취지이다. 발자국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 정도를 나타낸 최초의 지표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다.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생태발자국은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지수로 정의된다. 그밖에 발자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성 지표로는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과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 대표적이며, 에너지 발자국(energy footprint)과 자원발자국(resource footprint)도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