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8.15 경축사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의 기본 철학이자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지구 차원의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위기가 현실적인 위협이 된 21세기에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녹색성장’의 달성을 위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기술(저투입),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저배출) 및 지구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환경보전)이 3대 ‘녹색기술’ 분야이다.

기존의 ‘환경기술’, 즉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정의에 따른 환경기술은 사후처리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환경복원기술로 구분되는데 ‘녹색기술’개념의 도입은 환경기술의 폭을 크게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기술 중에서 ‘이미 사용된 물질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재창출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화 기술은 녹색기술 중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저투입 기술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포함하는 오염물질 사후처리기술도 역시 녹색기술중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저배출 기술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환경기술’의 개발은 현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과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의 발전에 연관되어 있다. 즉,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국내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한 각종 환경기준을 국가 정책적으로 강화시키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무역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국제경쟁력을 뛰어 넘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008 환경백서)

 

따라서 녹색기술의 경우에도 국가의 정책 수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이 제도적으로 선행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의 개발이 뒤따르는 ‘환경’ 기술 개발의 모델을 따라 국가적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체계적인 추진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녹색성장을 이루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촵외 녹색 (환경)기술 개발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