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 생산 현황

o 2011년도 스웨덴의 총 전력생산량은 146 TWh로, 그 중 수력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원자력 40%, 화력 11%, 풍력 4%로 구성

- 2010년 대비 2011년도 총 전력생산량은 0.8% 증가한 반면, 총 전력 소비량은 130.6 TWh로 3.4% 감소(이는 가정내 전력 소비량 감소에서 기인)

- 한편, 전력설비용량은 36,420MW로, 수력 44%, 원자력 26%, 화력 22%, 풍력 8%로 구성

o (수력 발전) 1882년부터 1960년대까지 약 1,800 개의 중소규모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그 중 약 150개는 10MW, 50개는 100MW 규모의 발전 용량 보유

- 현재 환경보호를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자제하고, 터빈 기술, 수명 연장 등 기존 발전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중(2013년 1,100만 크로나 투자)
- 2011년 총 발전량 66.9 TWh

o (원자력 발전) 1970년대 유가 폭등을 계기로 원전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

- 원전의 수명연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중

※ 스웨덴 전력공사(Vattenfall)측의 원전 EOI(expression of Interest) 요구에 한전 참여(2013.3.31)

※ 스웨덴 정부는 2010년에 원전 수를 총 10기로 유지하면서 기존 원전 폐쇄시 동일한 지역에 한하여 신규원전 건설을 허용토록 결정

- 2011년 총 발전량은 57.7 TWh으로 2010년 대비 4.3% 증가

o (화력 발전) 지역난방, 산업용 및 비상가동 등을 위한 열병합 발전량이 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98%를 이루며, 주 연료원으로는 바이오 매스(생활 쓰레기, 이탄, 목재부산물 등)가 68%, 화석연료가 32% 차지

o (풍력 발전) 정부의 각종 장려 정책(발전소 건설 보조금 지원, 전기인증제, 탄소세 감면 등)에 따라 풍력 발전이 급격히 보급되어, 2011년말 스웨덴내 1900여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10년 발전량(3.5TWh) 대비 2011년 발전량은 6.1TWh로 약 74% 증가

o 또한, 스웨덴은 EU 공동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국가간 전력망을 통해 인접국과 전기를 수출입하며, 2002년부터 북부 지역내 6개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간 공동 전력시장(NordPool Spot) 운영
- 2011년 전기 수출량 22TWh, 수입량 14.8TWh

2. 전력 산업 구조

가. 관련 행정 기관

o 스웨덴 기업에너지통신부(Ministry of Enterprise, Energy and Communication)는 전력 정책 주관
- 기업에너지통신부는 의회, 학계 및 산업계간 의견을 수렴 중장기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
※ 2013년 춘계 재정정책에서 2013~2015년간 에너지 분야 연구에 13억 크로나, 2013~2016년간 태양전지 설치 지원에 2억 100만 크로나 투자 등 발표

o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및 분석 자료 지원, 풍력 발전 지원,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성과 분석, 신기술 연구 및 실용화 추진 등 담당

o 전력안전위원회(The National Electrical Safety Board)는 전력 시설의 안전성, 전자파 규제, 전기 시공 기술 인증서 발급, 발전소 시설 안전성 관리 담당

o 에너지시장감독원(Energy Markets Inspectorate)은 전기 및 가스 송전 접속권 및 이용 요금을 규제하며, 송전망의 질적 관리, 전력, 가스 및 지역난방시장 동향 분석 등 담당

o 스웨덴 공정거래위원회(Swedish Competition Authority)는 전력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 조사

o 스웨덴금융감독원(Swedish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은 전력 관련 금융 거래 관리

나. 시장 및 계통운영기관

o EU의 전력 및 가스시장 단일화 추진계획 보다 앞서 1996년부터 자국내 전력시장을 완전 개방하였으며, 현재 EU 공동 전력시장에 참여 중

o 전기요금은 약 100여개 전력 공급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반면 전력망은 총 170여개의 회사가 지역별로 독점 운영

1) 전력망 관리: 스웨덴 전력망공사(The Swedish National Grid)

o 1992년 국영 전력청(Statens Vattenfallsverk)을 전력공사(Vatenfall)와 계통운영자(The Swedish National Grid)로 분리, 설립
- 전송망의 안전성, 효율성 및 효과 제고 추구

o 전력 생산 회사 및 지역 배전망 소유업체가 납부하는 송전 비용으로 운영

o 용량 200kV 및 400kV, 총 길이 15,000km의 국가 송전망 운영 및 관리 담당

o 또한, 비상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스웨덴 전역에 걸쳐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여 선로, 송전, 운영 관련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o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3년 5월 1일부터 전기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2005년부터 천연가스 공급 분야도 관리

2) 전력시장 관리: Nord Pool Spot AS

o 스웨덴의 계통운영자인 스웨덴 전력망공사(The Swedish National Grid) 와 노르웨이의 계통운영자 Statnett는 1996년 공동전력시장 Nord Pool을 설립
- 2002년 자회사인 전력 현물시장 NordPoolSpot 설립

- NordPoolSpot은 세계 최초의 국가간 공동 전력 시장이자 최대 규모의 전력 시장(2012년 총 전력 거래량 432TWh)

다. 부문별 참여 기관 현황

1) 발전

o 스웨덴 국영 전력공사(Vattenfall) 및 핀란드 전력회사 Fortum 및 독일 전력회사 E.ON의 3개사가 주도

2) 송배전

o 전국 송전망은 스웨덴 전력망공사(The Swedish National Grid)가 소유

o 13개의 지역 송전계통은 70kV 및 130kV 선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대규모 발전회사인 Sydkraft, Fortum, Vattenfall, Graninge 및 Jamtkraft 등 5개 사가 소유

o 지역 배전망은 174개의 민간기업, 국가, 시 및 협동조합 등이 각 지역별로 독점 운영

3) 판매

o 약 100개의 회사가 전력 생산회사 또는 북유럽 공동 전력시장(Nord PoolSpot)에서 전력을 구입하여 가격 경쟁을 통해 전력 판매

- 소비자는 자유롭게 전력 판매회사를 선택, 변경 가능
- 판매회사는 전력시장 도입시기인 1996년 220개 사에서 2013년 100여개사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o 판매회사는 수요와 공급 조정의 역할도 수행

3. 시장 경쟁체제 도입

가. 배경 및 현황

o 1970년대 전반의 석유 파동을 계기로 높은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주력,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확대

o 1990년대부터 전력시장내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고, 자율 경쟁을 통한 전력 산업의 비용과 요금 조정 체제 도입

o 1992년 스웨덴 의회는 전력법(Electricity Law)을 개정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1995년 전력시장의 완전 개방을 결정하였으나, 단일 회사에게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일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996년 1일 “신 전력법” 발효

- 동 전력법을 통해 스웨덴 국내 전력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으며, 2002년부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주도로 “NordPoolSpot”을 운영하여 북유럽 시장내 전력산업 완전 개방
- 다만, 송전 부문은 독점상태로 유지

나. 평가

o 전력시장 개방 이후, 수력발전의 비율이 큰 스웨덴 및 노르웨이의 경우 연간 강수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편차를 보이며, 2005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U-ETS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화석연료에 부가됨으로써, 도매전력시장 가격이 상승하기도 함.

- 예를 들여, 2000년과 같이 수자원이 풍부한 해에는 도매 전력 가격은 매우 낮았던 반면, 강수량이 적었던 2002년~2003년 및 2006년에는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수력발전량 감소로 인해, 덴마크 및 핀란드 지역의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도매 전력 가격 상승

o 그러나, 1996년 이전에 비하여 수요 대비 낮은 설비용량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경쟁을 통해 전력가격이 낮아지고, 이웃국가와의 공동 전력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전력 공급안정성을 강화
- 소비자 밀집도에 따른 지역별 전기 요금 편차, 낙후된 송전계통 등의 개선점이 지적됨.

4. 전력 산업 분야 최근 정책 동향

가. 전력망 분할 운영

o 2011.11월부터 국가 송전계통을 송전의 한계지점, 병목현상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을 4개 지구로 나누어 별도 운영

o 이는 원활한 전력 공급과 균일한 전력가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스웨덴 중남부의 지역은 과거 전력 공급량 대비 수요가 높아 전기료가 높았으나, 상기 개편 이후 2012년 1년간 동 지역간 균일한 전력 가격을 유지

o 스웨덴 기업에너지통신부는 전송 효율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전송을 확대코자 국가 송전계통의 개보수 및 확장을 위해 연간 50억 크로나 투자 예정

나. 전기인증제 도입

o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전기인증제를 도입

- 전력 생산자는 재생에너지(풍력, 소규모 수력, 토탄, 태양열)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1MWh 당 인증서 1장씩 획득

- 전력 판매회사는 자사의 총 전력 판매량에 비례하여 할당되는 분량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입(단, 에너지 집약산업체는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제외)

- 전력 생산자는 인증서 판매를 통해 추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인증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현재까지 인증서 매매 최고 가격은 2008년도 1장당 350kr(약 58미불), 최저가격은 2011년 말 150kr(약 25미불)

o 전력 판매회사는 인증서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바, 결국 최종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에 기여

o 2012.1월부터 전기인증서 시장도 노르웨이와 공동 운영

다. 전기 원산지 표기

o 전기 생산자는 전력법에 따라 생산 전력의 발전원(풍력, 수력, 화력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

o 소비자는 전력 판매회사와 계약 체결시, 자신이 희망하는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력 판매회사는 동 소비자의 연간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해당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

o 에너지시장감독원은 발전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특정 구간간 전력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전체계 개선 방안 모색

라. 에너지 집약 산업체, 자체 전력 생산 추진

o 에너지 집약 산업체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개별 혹은 공동으로 풍력 발전단지 건설 등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노력 중

o 광산 기업인 LKAB, 재생에너지기업 Stora Enso, 석유기업인 Preem 등 스웨덴내 에너지 소비량이 큰 기업 10여 개사가 공동으로 풍력 발전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
- 총 예산은 약 50억 kr(7억5000만 달러)로, 150기를 설치하여 향후 5년 내 연간 1TWh의 전력 공급 예정

o 한편, IKEA사는 스웨덴내 전 매장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풍력, 태양열 등에 꾸준히 투자해왔으며, 2020년까지 풍력발전에 약 130억 kr(20억 달러) 투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