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wind turbine)으로부터 더 많은 전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사전환경성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 결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로비그룹(lobby group)은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 개발업체들을 위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이번 규제는 2012년 10월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풍력발전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소수력 발전기술, 바이오매스(biomass), 그리고 지열발전기술 등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incentive program)을 도입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 규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풍력발전협회 Tetsuro Nagata 회장은 동경에서 이루어진 인터뷰(interview)에서 “풍력발전기술은 전혀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출발대 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 그룹의 240명의 멤버(member)에는 미쯔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과 하타치(Hitachi Ltd.)와 같은 풍력터빈 제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Tetsuro Nagata 회장의 이야기들은 풍력발전기술 관련 보조금을 삭감하고자 한 Shinzo Abe 일본 총리를 구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정에너지를 위한 인센티브들은 3년 전 후쿠시마(Fukushima) 핵재난 이후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수행되었다. 태양광 발전기술은 이번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추가된 발전용량의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술은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회계연도 기준 2013년 3월31일 73MW 규모의 풍력발전용량을 추가하였다고 JWPA의 평가에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회계연도 200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01년부터 일본 정부는 관련 데이터(data)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전문가 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에 조언을 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는 지원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회계연도 2014년 보조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술 보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시스템 비용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2013년 10% 정도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태양전지판의 사용이 폭넓어지고 비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술과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 원천을 위한 보조금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2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매우 작은 양의 신규 발전용량만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회계연도 2014년은 새로운 발전기술 적용을 위한 보조금이 청정에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선호할만한 가격에서 만들어진 3년이라는 기간의 마지막 해이다.

현재 1kWh당 23.21엔(yen: 23센트) - 여기에는 5%의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음 - 을 지원받고 있는 풍력발전기술 관련 인센티브는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8%의 내부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보조금은 20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로비그룹은 일본 정부와 규제 당사자들로 하여금 현재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산업은 아직은 지원 프로그램의 이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비그룹 역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사전환경성평가를 가속화하고 간편화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연기되어왔다. 왜냐하면, 개발업체들은 먼지와 같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템(item)을 연구하는 것을 요청하여왔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산업은 즉각적인 영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번 인센티브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Nagata 회장은 말하였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개발업체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기 전 풍력발전 생산업체들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가 유틸리티(utilities) 조직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끝으로 Nagata 회장은 “가격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TOKYO -- Japan’s effort to obtain more power from wind turbines is being held up by requirements for developers to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undermining government support for the industry, a lobby group said.

 

 

The rules requiring the assessments for wind developers took effect in October 2012, three months after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incentive program for wind, solar, small hydro, biomass and geothermal power.

 

“Wind is far from being accelerated,” Tetsuro Nagata, president of the Japan Wind Power Association said in an interview in Tokyo. “We aren’t even at the starting block.” The trade group’s 240 members include turbine makers such a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and Hitachi Ltd. The comments are aimed at coaxing Prime Minister Shinzo Abe’s government away from making cuts to support for wind power.

 

Incentives for cleaner forms of energy were rolled out to build up alternatives to nuclear energy after the disaster in Fukushima almost three years ago. Solar accounts for 96.8 percent of the capacity added since the program started, with wind only about 1.2 percent,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Japan installed 73 megawatts of wind capacity in fiscal 2013 ending March 31, according to estimates by JWPA. That’s the lowest since fiscal 2001, when the group began collecting data.

 

Expert Committee
A committee of experts advising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s reviewing tariffs for fiscal 2014 covering new applications for support. The solar tariff was reduced by 10 percent for fiscal 2013 to reflect falling system cost as the use of solar panels spread. Tariffs for other renewables such as wind remained unchanged in the first two years of the program because little new capacity was added.

 

Fiscal 2014 will be the last of the three-year period when tariffs for new applications are set at favorable prices to boost clean energy.

 

The incentive for wind, currently 23.21 yen (23 cents) a kilowatt hour, including sales tax of 5 percent, was set to grant developers an internal rate of return of 8 percent. The tariff is good for 20 years.

 

The lobby group is urging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ies to retain the current return level as a way to encourage more investment as the industry isn’t yet taking advantage of the support program, Nagata said.

 

The group is also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speed up and simplify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agata said. Many projects have been delayed because developers have been asked to study items that may seem unrelated, such as dust, he said.

 

The wind industry will benefit from the incentive program in the long run despite the lack of immediate impact, Nagata said. The feed-in tariffs give clarity to developers about business potential for each site. Before the program was introduced, how much wind power producers can earn was decided through negotiations with utilities, he said. “The price was very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