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구보고서] 중국의 대기오염에 관한 고찰
□ 개요
- 현재 중국은 공기, 하천, 지하수, 토양 등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음. 환경오염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환경 문제와 관련된 항의 활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성장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것임. 이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정리한 후, 대기오염, PM2.5 형성 원인을 해명하고, 이동 발생원인 자동차의 영향과 고정 발생원인 대량의 석탄 소비를 고찰함. 그리고 환경문제 관련 정책과 실제 활동 및 환경 NGO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고찰함.
□ 심각해지는 중국의 환경 문제
○ 3폐 문제를 통해 본 중국의 환경 문제
- 8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3폐' (3종류의 폐기물, 폐기, 폐수, 고체 폐기물)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음.
- 90년대 이후 중국이 이산화유황과 입자상물질 매출 삭감에 노력한 결과 입자상 물질이 감소하고 있고, 이산화유황도 2006년을 피크로 감소로 돌아섬. 그러나 배출량은 여전히 큼. 2011년 이산화유황 배출량이 2218만 톤으로 세계 최대임. 또한,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아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수자원량은 감소하고 있음.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크게 진행되어 생활 폐수와 산업 폐수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함. 특히 생활 폐수 배출량은 2000년에 비해 2011년 2배로 증가함. 그러나 배수처리 정비가 폐수 배출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폐수 배출량 증가는 수질 환경 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하천과 호수, 습지 오염도 심각함. 지하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음. 전국 198개 도시의 4929곳의 지하수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율이 57.3%에 이름.
- 중국 공업화 발전에 의해 산업 폐기물 발생량이 1994년 617백만 톤에서 2012년 3,325백만 톤까지 5.4배나 확대됨. 생활 쓰레기 배출량 증가도 문제시됨. 중국의 도시화율은 1990년 26.4%에서 2012년 52.6%까지 2배 증가함.
-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생활쓰레기 양이 증가함. 그러나 중국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아직 매립이 주이고 소각 처리가 없어 많은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교외에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쓰레기에 둘러싸인 도시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도시를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능력에 힘을 불어넣어 도시 생활 쓰레기 무해화 처리 공장 수는 2003년 575곳에서 2012년 701곳으로까지 증가했지만, 쓰레기 증가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음.
○ 대기오염, PM2.5 형성 원인
- 최근 겨울이 되면 중국 동북 지방과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스모그에 뒤덮임. 2013년 1월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톈진, 허베이, 허난, 산둥 등의 화북 지방에 스모그가 발생해 약 8억 명의 생활에 영향을 줌.
- 2014년 1월에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모그의 원인인 PM2.5의 연평균 농도는 89.5μg/m3로 기준치를 넘어섬. 심각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가 발생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스모그의 원인인 PM2.5란 대기중에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 중 직경 2.5μm 이하의 미세 입자를 말함. 입자상 물질에는 물질의 연소에 의해 직접 배출되는 것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이 주로 환경 대기에서 화학 반등에 의해 입자화한 것이 있음. 특히 PM2.5는 매우 작기 때문에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계나 순환기계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경우, PM2.5의 오염원 중 자동차 배기가스(22%), 석탄 연소(16.7%), 건축공사 분진(16%) 및 시멘트 생산 등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16.3%)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급성장하는 자동차 시장의 빛과 그늘
-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중국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시장도 성장을 거듭함. 현재 생산대수와 판매대수 모두 세계 1위의 규모로 성장함. 중국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35년까지 4.5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자동차의 급증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유럽 기준을 참고로 만들어진 중국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가솔린의 유황분 함유량이 유럽이나 일본의 15배에 상당함.
- 대기오염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시가 2013년 2월 선도적으로 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함.
- 중국에서는 배기가스 기준의 단계적인 실시와 동시에 자의 번호판 발급에 제한을 가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이 조치는 사실상 자동차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존재함.
- 자동차 구입 제한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상하이시, 베이징시, 귀저우시, 광저우에 이어 2013년 12월에 톈진시, 2014년 3월에 항저우도 제한 정책을 도입해 앞으로 유사한 구입 제한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석탄 의존 에너지 소비 구조 문제
-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이 1980년 6억 톤에서 2012년 36.2억 톤으로 약 6배 증가함. 2010년에 중국은 1차 에어지 소비량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 됨.
- PM2.5 오염원 중에서 대표적인 고정 발생원이 석탄 연소임. 중국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 석탄 비용이 다른 에너지보다 낮음. 따라서 석탄이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0%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석탄 의존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음.
- 1차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함께 석탄 소비량도 증가해 2012년 석탄 소비량이 35.1억 톤에 달함.
- 중국은 석탄 의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여 현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포함해 시간이 걸릴 것임.
□ 환경 정책과 지금까지의 노력
○ 환경 관련 법안 실시와 실적 평가의 공과
- 7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기본법으로서 환경보호법을 비롯해 물, 대기, 폐기물 등 특정 분야 법률과 규정이 정비되었음.
- 한편, 1974년에 환경행정관리조직으로서 발족한 환경보호지도소그룹은 1982년에 환경보호국, 1984년에 국가환경보호국이 되어 권한이 강화됨. 2008년 국무원 조직 개편 결과, 국가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부가 되어 국무원 직속 기관에서 국무원의 중요한 구성 기관으로 격상됨.
-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환경 관련 시책이나 제도 및 행정관리기관은 정비되었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등의 책임 비용이 낮고 행정기관의 집행력 결여가 더해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성장 일변도 발전 모델과 GDP 우선 실적 평가 제도를 시정하고자 2007년에 환경 일표 부결제도가 도입됨. 환경 관련 목표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실적을 부정할 수 있는 제도임. 하지만 실행에 있어 철저한 제도적 틀과 감독 시스템이 필요함.
○ 환경 개선에 대한 자금 투입
-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11년 환경오염 개선 투자총액이 7,114억 위안으로 GDP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였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간 환경대책에 투자된 비용은 총 약 4조 위안에 이름.
- 실제로 이만큼 거액의 환경 대책비가 투입되었어도 이 기간 중에 환경은 악화 일변도였음.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환경 관련 투자 비율은 2001년 1%에서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음.
- 2013년 중앙 정부의 환경보전 관련 예산은 2100억 위안으로 재정지출 전체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음.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국무원이 '국가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함. 여기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포함한 전사회 자금 투입은 1조7,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환경을 개선하려면 향후 10년 간 자금 투입은 10조 위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비용인 만큼 재정지출 이외의 사회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
○ 환경 NGO의 발전
-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해 환경 NGO도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중국 최초의 환경 NGO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해 중국에는 환경 NGO 수가 3500개를 넘어섰고, 규모와 영향력도 확대됨. 환경 지식 보급을 비롯해 환경 NGO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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