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구보고서] 일본, 전지구적 경제 리스크인 기후변동 문제와 관련 비즈니스
□ 개요
- 작년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홍수, 가뭄, 산불, 토네이도 등의 이상 기상의 원인을 일련의 기후 변동의 결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포괄적인 기후변동 대응책이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국제기관, 정부, 비즈니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음. 이상 기상을 가져오는 기후변동이 사회 경제에 어떤 위협을 줄지, 그리고 해외의 대응책을 소개함.
□ 기후변동과 그 원인
-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이하, AR5)에 따르면 세계 평균 지상 기온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130년 사이에 0.85℃ 상승함. 또한, 1971년부터 2010년 사이 수심 75m 층은 10년 당 0.11℃ 상승함. 해수면도 19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 평균 0.19m 상승함. 그린란드 및 남극 빙상의 질량은 감소하고 있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는 인간 활동에 의해 1750년 이후 모두 증가함.
- 기후 시스템에 미친 인간의 영향은 명료함. 인간이 미친 영향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관측된 온난화의 지배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은 온난화와 기후변동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변화를 초래함.
□ 기후변동 예측
- AR5의 예측에 따르면 2081년∼2100의 세계 평균 지상 기온 상승폭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0.3∼1.7℃,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6∼4.8℃로 예측됨.
- 특히 북극권은 세계 평균보다 빨리 온난화되어 육상과 해상에서는 육상의 온난화가 커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기후변동 대책 : 완화
-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1)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를 줄여 변동을 완화하는 '완화'와 (2) 이미 일어난 이상기상에 대해 행정이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적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의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대책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시작함. 여기서는 온실가스를 선진국 전체에서 첫 번째 약속기간(2008년∼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 삭감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에서 이탈해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는 계속 상승함.
- 첫 번째 약속기간이 종료된 현재 각국 정부의 대응은 (1)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진 두 번째 약속기간(2020년까지)의 삭감 목표를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책정하고 그것을 2015년 3월까지 제시하는 것, (2) 2020년 이후 새로운 국제적 틀 합의를 2015년에 정하는 것의 2가지임.
- IPCC는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정책으로서 에너지 시스템과 잠재적인 토지 이용의 대폭적인 변화를 들고 있음.
- 에너지 시스템 개혁에는 공급 측 대책으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원자력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의 저탄소화가 있음. 소비 측 대책으로서 수송 부문, 건축 부문,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감이 유효함.
- 토지 이용의 대폭적인 변화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신규 식림을 포함해 토지 이용 계획의 재검토, 도시와 주민 인프라에 대한 배려,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 등의 경제적인 제도 도입이 포함됨.
- 국제 사회에서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국제적 틀 만들기가 논의되고 있지만 교토의정서와의 큰 차이는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임. 양국은 2014년 2월에 2020년 이후의 국제적인 틀 만들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은 6월에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삭감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
□ 기후 변동에 대한 적응
○ 이상 기상과 그 피해
- 천재에 의한 세계의 피해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험회사인 스위스 리의 조사 '2013년 자연재해와 인재'에 따르면 2013년 자연 재해와 인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은 1400억 달러, 세계 보험 손해액은 450억 달러, 사망자는 약 26,000명이었음.
- 문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가장 받기 쉬운 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라는 점임. 자연 재해에 의한 직접 피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 0.8%, 신흥국 2.9%, 도상국 1.3%임.
- 신흥국의 경우에는 자연 재해 방재를 의한 자원과 인프라가 아직 한정적일 뿐 아니라 연안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가 피해를 증폭시킴. 향후 기후변동의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상 기상 빈도, 피해는 점차 증가할 것임. 특히 성장 기대가 높은 신흥국에서의 비즈니스에는 이러한 천재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상 기상을 상정한 적응 노력
- 기후 변동 리스크를 가장 현저하게 받는 것은 보험 업계임. UNEPFI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회사는 이미 기후변동은 고객 리스크를 확대한다는 위협을 의식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 관련 보험에서는 지불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생명, 사고, 건강 보험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함.
-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홍수 컨트롤, 토지이용 규제 강화, 하수 배수 개선 등이 중요한 리스크 저감책으로 들고 있음. 또한, 정부가 방재 계획을 강화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것도 효과적임.
○ 구체적인 대응책 - 미국 사례 -
- 2006년 하원에 설치된 연방 가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들 수 있음. 웹에서 정보를 개시함. 지역별 가뭄의 정도를 상세하게 예측함. 연방 차원의 조사 정보나 현존하는 다른 예측이나 평가 시스템도 제휴함. 현재는 물 수급 예상, 산불 예상과 관리, 농업용 기상 예측을 하고 있음.
- 콜로라도주는 유역 3,300만 명에 물을 공급하고 있음. 기후변동의 진행이 물 부족을 초래할 리스크를 우려해 보다 유연한 물 관리가 필요함.
- 위스콘신주에서는 폭풍, 산불, 곤충 대량 발생, 홍수 등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삼림 자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대해 연방과 지방 기관이 공동으로 기후변동 대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기후 변동이 중서부와 북동부 삼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기후 변동 관리 방법을 현지 삼림 경영자에게 제공해 실제로 현지에서 대책을 실험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관광지인 케이프코드는 해면 상승, 해안 침식, 홍수 피해를 받고 있으며, 기후 변동에 의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2010년에는 해면 상승, 홍수의 영향을 받기 쉬운 토지를 특정해 개발 계획의 토지 이용 교통 시나리오 책정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함.
□ 산업계와 기후변동
- 해외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즈니스의 리스크로 보는 경영자층과 투자가가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 세계 기업 5,000사 이상을 대상으로 기후변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세계적인 NPO인 CDP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 리스크로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상 강우와 가뭄'을 들었음. 일본 기업의 경우, 기후변동 관련은 5대 리스크에 포함되지 않음. 반대로 기회 항목 중에서 일본 기업은 평균기온 변화를 들었음. 이것은 공조기기, 음료, 농산물 등의 제품,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많은 일본 기업에게 지구온난화는 에너지 절감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기회이지 자사의 기반을 흔드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
- 이상 기상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미국 기업은 최근 수 년 사이 증가함. C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기후변동의 물리적 리스크(사업비 증가, 생산능력 감소, 수요 감소, 자본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이 2011년 26%였지만 2013년에는 45%로 증가함.
□ 결론
- 일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본 기술로 세계의 저탄소화에 공헌하고 싶다면 기후변동 리스크에 대한 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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