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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미국 에너지 정책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미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요인으로 판단, 에너지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 비전통 에너지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급 등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와 오일 개발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08년 0.03%p에서 2013년 0.22%p로 상승하였고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동기간 421억 달러에서 239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에너지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도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 정책의 영향과 전망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세계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미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축소될 것이다. 비전통 오일 개발에 따른 오일 공급증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수요 대체 등으로 오일 순수입량은 2008년 1,110만 배럴/일에서 2020년 490만 배럴로 약 55.9%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공급이 늘면서 2018년부터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 2020년 순수출 규모는 1.9조 입방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비전통 에너지 개발로 낮은 가격의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美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2년 1.3%에서 2025년 3.9%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산업인 철강, 합성수지, 석유 및 석탄 산업 등의 생산 증가율은 2025년에 약 6%대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셋째, 에너지 개발과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 순유입 규모가 2009년 500억 달러에서 2012년 1,14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비전통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 에너지 개발에 따른 고용 창출규모는 2012년 212.5만 명에서 2020년 333.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 창출규모도 동기간 2,837억 달러에서 4,68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정에너지 개발은 지금까지 약 90∼100만 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미국에너지 정책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지역의 에너지 패권구도가 약화될 것이다. 2015년부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미국은 하루에 1,1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사우디아라비아 1,060배럴/일, 러시아 1,040배럴/일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09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이미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8년 5,708억㎥에서 2030년 5,277억㎥으로 약 41.3%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 향후 미국산 오일의 세계시장 공급확대로 세계 에너지 수입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셰일오일 개발로 원유공급이 늘어나고 원유재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원유 수출 제한 관련 법 및 규정의 개정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일 대신 값싼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오일의 의존도가 축소되면서 세계 오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세계 에너지 가격도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 증대로 잉여분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LNG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로 인해 저렴한 북미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으로 일본과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기존 전망치 보다 최대 BTU(British Thermal Unit, 영국열량단위) 당 3달러 정도로 하락할 전망이다.

시사점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美비전통 자원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수급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비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의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미국처럼 재생 에너지 산업을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넷째, 향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 미국 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투자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