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물과 분쟁,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지구촌 곳곳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비록 물 부족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전적으로 기후변화만의 탓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도 실상은 물 부족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간 활동의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급속한 인구성장, 특히 글로벌 중산층의 증가와 이들의 소비 증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필요한 물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이 물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구 전체의 물 총량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할 때 인류가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물 씀씀이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물 부족 현상이 가중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때문에 물 관련 분쟁이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물 분배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한다. 이는 역으로 물 분배와 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물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물 관련 분쟁은 분쟁 수준에 따라 지역, 국가, 국제, 글로벌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물이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따라 군사, 정치, 개발, 테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의 원인, 물 관련 분쟁의 유형, 주요 사례 및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1. 기후변화와 물 부족: 상대성과 절대성

2. 물 관련 분쟁의 원인
 

3. 물 관련 분쟁의 유형
  3.1. 분쟁 수준에 따른 분류
  3.2. 분쟁에서 물의 역할에 따른 분류
 

4. 물 관련 주요 ‘국제’ 분쟁 사례
  4.1. 물 분쟁 위험 수위에 도달한 나일 강
  4.2. 장차 물 분쟁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메콩 강
 

5. 물,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참고문헌

 부록

[출처 : KOICA(www.koica.go.kr)  2014.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