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구보고서] 중국의 수자원 정책
□ 개 요
- 현재 중국의 수자원이 놓여 있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함. 수자원 부족, 심각한 수질오염, 생태환경 악화와 같은 문제가 대두됨. 최근 중국 수자원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노력을 정리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함.
□ 중국 수자원 분포의 특징
- 중국의 수자원 전체 총량은 비교적 많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은 세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음.
- 중국에서는 수자원 분포의 편차가 현저해 남과 북의 차, 동부와 중부, 서부의 차이가 큼. 특히 상하이, 톈진, 베이징, 허베이, 허난, 산둥 등 인구가 밀집되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 상태임.
□ 중국 수자원을 압박하는 문제
- 최근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중국 전체의 연간 용수량은 차츰 증가해 제11차 5개년계획 최종해인 2010년에 6,000억m3를 넘었고, 2013년에는 6,183m3에 달함. 수요량은 서서히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7개 도시 중 300개 이상이 ‘심각한 물부족 도시’이거나 ‘물부족 도시’에 속함.
- 최근, 전국 지표수의 수역 오염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전국 지표수는 전체적으로 낮은 오염 정도이지만, 일부 도시의 하천 부분의 오염은 심각함. 지하수는 수질오염이 심각함. 절반 도시에서 시가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함.
- 현재, 중국에서 음료수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현저함. 전국 도시의 생활음료수 수질목표 달성률은 불과 83%였음. 이외에 돌발적인 물 오염사고가 다발하여 도시에 안전한 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도시에서의 수도관망의 누수는 심각함. 각 도시에서는 정수장과 관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도관망의 누수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책정
- 2011년 1월, 중국 국무원은 ‘수리 계획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처음으로 ‘가장 까다로운 수원관리 제도의 실시’를 요구함.
-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인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자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관련 발전계획을 제정해 2015년까지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함. 절수, 도시와 농촌의 하수처리, 재생수, 유역수 오염 예방, 지하수 오염 예방, 음료수 안전성 분야 등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전면적으로 진행해 수자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중국 도시의 수도요금에는 주로 수자원 비용, 수리공사 급수가격, 도시부 급수가격, 오수처리 비용의 4분야가 포함됨. 도시에서의 급수는 종류별 요금을 채택해 사용 방법의 성질에 따라 주민 생활용수, 공업용수, 행정사업용수, 경영서비스용수, 특수용수의 5종류로 나뉨.
- 수권리제도란 정부가 일정한 규칙에 기초해 수권(水權)을 사용자에게 분배함으로써 수권 소유자 간 자유로운 거래도 허가됨.
- 현재 중국 정부는 물 오염 예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지침인 ‘물과 관련된 10가지 조항’ 책정에 힘을 쏟고 있음.
□ 중국 수자원 관리 대책의 주요 대책 실시와 진전
- 급수 분야, 특히 도시의 집중 급수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급수의 수질 향상이 발전의 포인트가 되고 있음. 농촌 지역의 집중 급수 시설 건설도 전체적으로 가속되고 있음.
-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 이후 중국 정부는 오수처리 시설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속시킴. 특히, 도시부의 생활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남짓, 특히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 이후 오수처리 시설의 개수와 처리율이 급속하게 향상됨.
- 2012년 국무원이 공포한 ‘제12차 5개년계획 전국 도시의 오염 처리 및 재생이용 시설 건설계획’은 2015년까지 국내 모든 도시와 현이 오수 집중처리 능력을 가지고, 도시의 오수처리율은 85%로, 현의 평균 오수처리율은 70%로 한다는 성장 목표를 제시함. 계획 기간 내 5년 간 투자 수요는 4,000억 위안 가까이 됨.
- 농촌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급, 발달 상황이 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짐. 2013년, 전국 55.37만 개의 행정촌 중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불과 9%에 불과함.
-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 이후, 중국 공업폐수 총 배출량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베이스는 여전히 큼.
- 중국 공업 폐수의 주요 출처는 제지, 화학, 방적, 석탄, 철강 업계 등이며, 그 배출량은 공업폐수 총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최근, 중국은 공업 폐수 관리에 한층 더 힘을 불어넣고 있어 주요 산업 기업은 이미 폐수처리 설비를 건설함. 현재까지 중국은 공업폐수 배출 면에서 이미 비교적 정비된 체계적 기준을 구축하고 있음.
- 최근, 지하수 개발 이용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음. 현재, 북방 지역에서는 65%의 생활용수, 50%의 공업용수, 33%의 농업 관개용수가 지하수에서 유래됨. 전국 655개 도시 중 도시 총 수의 약 61%를 차지하는 400개 이상이 지하수를 음료수의 수원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지하수, 특히 도시의 지하수 오염 문제는 심각해 음료수인 지하수의 수원 환경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수 오염 예방 분야 전체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지하수 복구 관련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임.
- 도시의 물 부족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시 내에서의 재생수 생산과 이용, 빗물 이용이 서서히 중시되고 있음. 재생수에 대해서는 ‘제12차 5개년계획 전국 도시 오염처리와 재생이용 시설 건설 계획’에서 2015년까지 도시 오수처리 시설 재생수 이용률이 15% 이상에 달한다는 목표가 제시됨.
- 거시 정책 면에서는 중국에는 도시의 빗물 자원화와 이용에 관한 강제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각 지역, 특히 수자원이 부족한 대형 도시에서 빗물 이용은 도시부 수자원 확보의 중요한 시책으로서 관련 계획가 정책에 포함됨.
- 유역과 지역을 둘러싼 대규모 수량 조절 사업의 실시는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해결책 중 하나임.
□ 중국 수자원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
- 중국은 국토 면적이 광대하고 인구도 많아 수자원 문제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중국 정부는 각 방면에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수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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