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정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입니다.

제1장 서론
O 우리나라 수자원 공급 및 물 환경 관리 · 보전의 기조는 국내 총 용수사용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수 위주로 시행
O 국민 생활수준 및 환경 마인드의 향상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하수가 대두
O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경우, 수질기준 제정 이후 기준 항목별 기준치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미비한 실정
O 청정음용 및 생활용수원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현황파악 그리고 이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합리적 개선방향 모색이 시급
O 본 연구는, 지하수자원의 사용량 및 수질현황,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용도별 또는 오염원별 지하수 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 ·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제2장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기준 운용 현황
O 지하수 용도별 분류에 관한 정부 부처별 불일치 및 모호함은 관련 통계 자료의 신뢰성 결여 및 현행 기준의 운용에 차질을 야기하므로 지하수의 사용용도 분류에 관한 부처간 통일안 마련이 요구
O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연간 지하수 사용량 통계자료 분석 결과, 국내 총 지하수 사용량 중 음용수 비율은 6.11%로 일본의 37.4%， 미국의 23.4%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나 생활용수용 지하수의 높은 음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음용 비율이 19.7%로 급증하게 되어 음용 지하수 위주의 수질관리 및 수질기준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
O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종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물질의 다양화를 고려한 지하수오염물질 항목의 연차적 확대와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개선안 마련이 필요
O 현행 생활용수와 먹는 물 기준치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항목에서 생활용수 기준치가 오히려 더 낮은 농도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 용도에 따라 기준치를 적절히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하수 수질기준 마련이 요구

 

[출처= 행정안전부 프리즘(www.pris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