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남북 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의 잠재력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배출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외 배출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의 CDM 사업 환경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에너지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석탄과 수력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CDM 사업에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북한은 최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총 8건의 CDM 사업을 UN에 공식 등록하고 외국 참여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재생에너지 분야별 CDM 사업 잠재력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아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남북 CDM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전력생산 잠재량은 연간 8,915TWh 규모로 추정된다. 분야별 잠재량은 태양광발전이 8,902TWh로 가장 크고, 풍력발전 7,989GWh, 소수력발전 5,256GWh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이 가져올 수 있는 탄소배출권 잠재량은 약 108억톤CO2, 경제적 가치는 연간 11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 시사점
남북 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은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녹색 화해협력)’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 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 보고서 자료 / 201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