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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크로아티아, EU 가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장 확대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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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기관
연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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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해외보고서] 크로아티아,  EU 가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장 확대
EU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추진 중
폐기물관리 프로젝트 참여, 고부가 폐기물 처리시장 진출 고려 필요

 

□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부분 환경개선작업 박차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EU 가입, EU 환경기준 도달을 위한 폐기물 관리 부문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EU는 환경 관련 품질규격 및 폐기물 재활용 법규제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국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폐기물 관리부문 EU기준 목표

                                       

분류

기한

내용

 

전기·전자폐기물

 

2016~2018

 

최근 3년 평균 시판 중량의 45% 회수

 

2019

 

최근 3년 평균 시판 중량의 65% 또는 전체 폐기물의 85 회수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량 저감

 

2020

 

26만4661톤(전체 약 35%)

 

매립지

 

2018

 

미허가 매립지 폐소

 

도시 폐기물

 

2020

 

50%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준비

 

2030

 

50% 재활용

 

건설/철거 폐기물

 

2020

 

70% 재활용 및 자재 회수

 

자료원: EU 집행위 및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폐기물 관리 부문의 EU 목표 달성을 위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계획(Waste Management Plan, 2017~2022)을 입안해 장기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폐기물 처리 관련 주요 현황


  ㅇ 2015년 기준 도시폐기물의 80%를 매립할 만큼 전체 쓰레기의 매립비중이 높은 편으로,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매립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148개의 쓰레기 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135개의 매립지가 도시폐기물을 수거했다.

 

 

크로아티아 도시폐기물 매립추이(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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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도시 혼합폐기물의 약 37%가 농·임산 폐기물로 매년 약 50만 톤이 수거되고, 이 중 약 28만 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된다.

 

    - 평균적으로 전체 농·임산 폐기물의 약 11%만이 별도로 수거되고, 이 중 절반만이 재처리를 통한 퇴비, 분해 과정을 거친다.

 

 

  ㅇ 도시 섬유폐기물은 2015년 기준 약 5만 톤으로 1인당 11.9kg 수준이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크로아티아의 특성상 대부분이 혼합폐기물로 배출돼 매립되고 있다.

 

    - 약 1천400톤(3%)만이 분리배출되고, 이 중 1천173톤(2.3%)만 재활용되고 있다.

 

 

  ㅇ 포장재 폐기물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포장재 폐기물의 약 60%를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ㅇ 2016년 기준 크로아티아에는 84개의 재활용처리장이 있으며, 46개의 간이 재활용 처리장이 운영 중이다.

 

 

□ 크로아티아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입안해 EU 기준 충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은 이전 계획(2007~2015)의 후속방안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크로아티아 2022년 폐기물 관리 목표

                                                                           

연번

목표

세부 내용

 

1

 

도시 폐기물 관리

 

폐기물량 5% 저감

 

60% 분리수거

 

농·임산 폐기물의 40% 분리수거

 

매립량 25% 이하로 저감

 

2

 

분야별 폐기물 관리시스템

 

건설·철거 폐기물의 75% 분리수거

 

폐수처리 시설 발생 슬러지* 관리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오니(汚泥)

 

포장재 관리 시스템 개선

 

해양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폐선박, 난파선, 해저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특수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3

 

  유해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

 

4

 

  오염지역 개선

 

5

 

  지속적인 공공홍보 활동 수행

 

6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 개선

 

7

 

  폐기물 관리 감독 개선

 

8

 

  폐기물 관리 행정절차 개선

 

자료원: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ㅇ 폐기물 관리목표 도달을 위한 재원은 EU 기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 외부재원과 함께 자체기금(크로아티아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 기금, FZOEU)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13개 폐기물 관리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별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상기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9개의 폐기물센터가 계획단계에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기금을 활용해 건립할 계획이다.

 

 

13개 폐기물 관리센터 프로젝트 추진현황

 

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ㅇ 1천940만 유로 규모의 EU 기금 지원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처리장 건립을 추진한다.

 

    - EU는 계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계획(2017~2022) 입안을 EU 결속기금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으며, 2017년 초 상기계획이 입안됨에 따라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ㅇ EU 방침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8년까지 규제를 충족하지 않은 미허가 매립지를 폐소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 심화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시사점

 

  ㅇ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 정부는 EU기준 충족 및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ㅇ EU 기금을 활용한 폐기물관리센터 건설 및 재활용 처리장 건립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현지기업 및 프로젝트수주 주요 건설사,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주가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납품시장 참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ㅇ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크로아티아 환경자연보호부, EU 집행위원회, 현지 신문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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