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세계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와 영향

목차
1. 글로벌 폐플라스틱 수출입 판도를 바꾼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2.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동향과 금지조치 경과
3. 주요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확대
4. 시사점

전세계 폐플라스틱양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올해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글로벌 폐플라스틱 공급망이 급변하였다. 우리나라의 올해(1~8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57%가 줄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주요 수출국도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태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03%나 급증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부각되며 수입폐기물량이 급증하면서 항만이 마비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게다가 미국, 영국, 대만, 호주 등은 폐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원료 및 포장재 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출처=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3&no=1857&classification=7&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lassifica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