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사람 당 하루 급수량은 363L로 2004년의 365L에 비해 2L 정도 줄어들었지만, 지방 상수도 부채액이 무려 1조9천17억 원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5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은 2만145㎞(15.5%), 16∼20년 사이가 2만5천316㎞(19.5%) 등으로 15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무려 4만5천461㎞에 달해 관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환경부가 지난 12월 20일 공개한 ‘2005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563.2원으로 생산원가 680원의 82.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금 현실화율은 2004년의 86.2%보다 3.4%가 떨어진 수치로, 2003년 89.3%에서 2년 연속해 하락했다.

 

▲ [그림 1] 경년별 수도관 현황

이처럼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부채액은 2조9천17억원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영월군이 ㎥당 1천77.1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가 ㎥당 303.6원으로 가장 쌌다.

 

이처럼 수도요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천시의 경우 급수인구 1천 명당 수도관 길이가 1.4km인 반면, 영월군은 6.7km에 달해 급수 지역이 넓고 인구밀도도 낮아 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과천시의 경우 수돗물 생산비용의 59.2%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돼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2.6%에 불과한 반면, 영월군은 일반회계 지원금이 18.5%에 불과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55.8%) 것도 수요요금 격차발생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 98.9%, 도시 지역 97.5%, 읍(邑) 지역 82.6%, 면 지역 37.7%로 농어촌 지역이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0.7%로 2004년에 비해 0.6% 올랐으나 일본 등 선진국 평균 보급률 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에 비해 0.1%와 2.5%씩 오르는데 그쳤다.

 

▲ [그림 2] 관종별 수도관 현황

정수장 시설용량(광역+지방)은 하루 3천95만㎥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반면 가동률은 52.4%로 전년보다 2.4% 포인트 내려가 상수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2005년 한해동안 국내서 생산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0억200만㎥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양(유수수량)이 47억6천100만㎥(79.3%)으로 2004년도에 비해 0.9% 높아졌지만, 누수율은 14.1%로 2004년도 14.2%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 상수도 보급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1천60개 급수구역(90개 시, 212개 읍, 758개 면) 내에 전체 인구의 90.7%인 약 4천467만1천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한 사람당 하루 급수량은 363L로 2004년 365L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절수기 설치와 물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은데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누수율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가 98.9%, 시 지역이 97.5%, 읍 지역이 82.6%이었으나 면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은 37.7%로 저조했다.

 

한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간이급수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을(간이)상수도가 169만7천 명(3.4%), 소규모 급수시설이 65만2천명(1.3%), 전용상수도 28만8천명(0.6%)이었고, 우물 등을 이용하는 인구도 195만9천명(4.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관 총 연장은 12만9천844㎞이며, 이중 도수관(취수시설 정수장)이 1천494㎞(1.2%), 송수관(정수시설 배수구역) 6천38㎞(4.6%), 배수관(배수지 배수펌프) 6만3천929㎞(49.2%), 급수관(배수관 가정 등 일반 수용가) 5만8천383㎞(45.0%) 등이다.

 

특히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은 2만145㎞(15.5%), 16∼20년 사이가 2만5천316㎞ (19.5%) 등으로 15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무려 4만5천461㎞나 돼 관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11∼15년이 2만9천272㎞(22.5%), 6∼10년 2만6천254㎞(20.2%)이었으며, 설치 후 5년 이내는 2만8천857㎞(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주철관이 4만6천584㎞(35.9%)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어 합성수지관 2만5천205㎞(19.4%), 스테인리스관 1만9천216㎞(14.8%)의 순이었다. 이밖에 아연도강관 3천567㎞(2.7%), 강관·동관이 8,477㎞(6.5%), 콘크리트·시멘트관 등이 2만6천795㎞(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상시에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 배수량이나 수압을 조절하는 저수조는 22만2천393개소, 수돗물을 저장하였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배수지는 1천737개소로 시설용량은 8천934천㎥이었다.

 

■ 재정현황  2005년도 총 세입액은 5조3천672억 원으로 이중 수도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 자본수입이 4조6천766억 원이었으며, 보조수입(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도 5천113억 원, 기채수입(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이 1천56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은 1조9천17억 원으로 2004년 2조2천231억 원에 비해 3천214억 원이 감소했다.

 

▲ [그림 3] 시·도별 부채 현황

또한 2005년도 총 세출액은 5조3천672억 원으로 이중 공사비(확장, 개량 등)가 1조6천133억 원, 유지관리비(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가 2조2천299억 원, 원리금상환액(이자, 원금)이 4천507억 원, 기타 이월금 등이 1조732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방상수도 정수장 전체 시설용량은 2천322만2천㎥/일이며, 이 중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493만8천㎥(21.3%), 급속여과방식 1천668만4천㎥(71.8%), 완속여과방식 630천㎥(2.7%), 간이처리방식 97만㎥(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 사용량을 용도별(유수수량 기준)로 보면 가정용이 29억600만㎥(6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업용 6억7천600만㎥(14.2%), 업무용 7억3천100만㎥(15.4%), 목욕탕용 1억700만㎥(2.3%), 전용공업용 2억9천만㎥(6.1%), 기타 5천100만㎥(0.8%) 순이었다.

▲ [그림 6] 연도별 유수율 및 누수율 변화 추이

2005년 기준 한 사람당 하루 급수량을 지자체별로 비교하면, 관광객 등 유입인구가 많고 군부대 등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주인구가 많은 강원도가 451L로 최고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충남 422L, 경북 420L, 전북 418L 순이었다. 광주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310, 323L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수도요금  2005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으로 생산원가 680.0원/㎥의 82.8% 수준이다. 수도요금은 2004년 ㎥당 550.7원에서 2005년 563.2원으로 2.3%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총괄원가)도 638.9원에서 680.0원으로 6.4%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86.2%에서 82.8%로 낮아졌다.

 

▲ [그림 7]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영월군이 ㎥당 1천77.1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과천시가 ㎥당 303.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광역시 456.6원, 대전광역시 486.4원, 서울특별시 514.5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울산광역시 773.1원, 전라북도가 711.5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광역상수도에서 물 공급 여부 △취수원 개발 용이성 △취수원과 물공급 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정수처리 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8] 시?도별 수도요금 생산원가 현황

업종별 ㎥당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413.6원, 업무용 837.5원, 영업용 1,019.9원, 욕탕 1종이 639.4원, 욕탕 2종이 1천451.9원, 공업용은 ㎥당 293.3원이었다.

 

■ 직원 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5천304명으로 2004년(1천5천365명)에 비해 0.4% 감소했다. 행정직은 1천948명(12.7%)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늘어났지만, 기술직(3천514명, 23.0%)과 기능직(5천967명, 39.0%)은 각각 2.2%, 2.3% 감소했다. 청경 및 일용직은 3천875명(23.4%)에 달했다.

 

■ 정부 대책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면 단위 지역에는 소규모 식수원용 저수지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수율을 높이고 위해 노후관에 대한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항목에 맞추기 위해 2006년 상수도 통계부터는 통계항목을 716개에서 1천300여개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을 강화해 상수도 통계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배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