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218.7원으로 평균 처리원가 363.0원의 60.2% 수준에 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5년도 전국의 하수(오수·분뇨 포함) 발생 및 처리현황,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분석한 ‘2005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뤄진 곳은 서울특별시(101.1%)와 대구광역시(101.1%) 뿐이었으며, 광역시의 경우는 광주가 톤당 331.8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은 225.6원으로 싼 하수도요금을 기록했다.

 

▲ 2005년 현재 전국에는 294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하루 2천256만8천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94개소로 2000년 172개소에 비해 1.7배가 증가했다. 시설용량도 하루 2천256만8천 톤으로 2000년 1천840만 톤과 비교할 때 1.2배가 늘었다. 하수관거의 총 길이는 8만5천755km로 6년 전인 2000년 6만8천195km보다 1.3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도 2000년 70.5%에서 83.5%로 높아졌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처리시설의 인원을 포함한 지자체의 하수·분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7천91명으로 이중 기술직 3천315명(46.9%), 행정직 579명(8.2%), 기능직 2천282명(32.2%), 기타 일용직 등이 1천56명(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급현황  2005년 말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2004년에 비해 123만3천 명이 증가한 4천115만7천 명이며,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94개소(시설용량 2천246만9천495톤/일), 마을하수도는 1천404개소(9만8천402톤/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처리 시설용량

하수도 보급률은 83.5%로 2004년 81.4%보다 2.1% 향상되었다. 지역별로 특·광역시 95.5%, 시 지역 80.9%, 농어촌 지역(군 단위 이하) 35.8%, 연안지역 77.5%로서 농어촌 및 연안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 지역의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2004년(농어촌 지역 31.9%, 연안 지역 68.5%)보다 각각 향상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99.7%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98.0%), 대구(97.0%), 대전(95.9%)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53.9%), 전남(60.1%), 경북(60.7%)은 비교적 낮았다.

 

■ 하수관거 보급 현황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수집·이송하는 하수관거는 총 8만5천755㎞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12만5천709㎞)의 68.2% 수준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만8천257㎞(56.3%),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3만7천498㎞(43.7%)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하수관거 보급현황

시·도별 관거 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 대전광역시(98.8%)는 높은 수준이며, 충남  46.3%, 전북 52.5% 및 전남 52.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 분뇨·오수처리시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총 195개소로서 하루 시설용량은 3만6천736㎥이며, 처리량은 3만4천94㎥이다. 우수 유출 시에 유량을 조절하는 유수지는 394개소, 유입오수를 다음 펌프장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된 중계펌프장은 553개소이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은 28만9천217개소, 단독정화조는 280만3천525개소에 이르며, 분뇨수집운반업 1천265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1천273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69개,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60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도 재정  2005년도 현재 하수도 분야의 총 세입액은 4조6천675억 원으로 이중 중앙정부지원액(국고보조, 교부금, 양여금)이 1조3천615억 원(29.0%)이며, 지방비 1조6천198억 원(34.7%), 하수도 사용요금 9천297억 원(19.9%), 원인자부담금이 7천665억 원(16.4%)이다.

 

▲ [그림 3] 시·도별 하수도요금 현황

또한, 세출액은 4조6천675억 원 중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개·보수비 등이 2조430억 원(43.8 %) △하수관거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1조7천890억 원(38.3%) △유수지·배수 펌프장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2천145억 원(4.6%)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6천209억 원(13.3%)이 쓰여졌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하수도 부채액은 부산 3천9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2천922억 원), 서울(2천246억 원), 경남(2천57억 원) 등이 2천억 원을 넘었으며, 이어 경북 1천915억 원, 전남 1천668억 원, 울산 1천481억 원, 충남 1천27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반면, 전북(125억 원)·강원(171억 원)·인천(209억 원)·제주(236억 원)는 부채가 200억 원 안팎이었다.   

 

■ 하수도 요금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218.7원으로 처리원가 363.0원의 60.2%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0.2%로 16개 시·도 중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101.1%로 현실화가 이루어졌을 뿐 광역시의 경우 울산(54.8%), 부산(74.4%), 대전(76.1%)이 저조했다.

 

특히 9개 도중 충북(66.6%)만이 60%를 넘어섰을 뿐 경기(40%), 강원(38.5%), 충남(33.5%), 전북(39.3%), 경남(28.9%), 제주(36.2%) 등 대부분이 40% 미만이었다. 하수도요금은 광역시의 경우는 광주가 톤당 331.8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은 225.6원으로 싼편이었다.

 

■ 하수·분뇨슬러지 발생·처리량  2005년 말 기준 294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연간 256만959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했지만 78%(199만3천865톤)가 해양으로 배출, 오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 대란이 우려된다.

 

소각과 재활용은 각각 28만5천778톤(11.2%), 12만2천365톤(4.8%)이었으며, 지난 2001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육상 직매립 금지되었음에도 4만3천740톤(1.7%)이 육상매립되었다.

 

특히대구(15만3천381톤)·인천(6만7천359톤)·광주(8만6천406톤)·대전(7만3천913톤)·울산광역시(4만6천519톤)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없어 전량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 대책 환경부는 앞으로도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시설확충 및 재원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특히 농어촌지역 및 연안지역 하수도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연안지역 적조발생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영화해 나감으로써 처리원가를 절감시켜 나가는 한편, 하수도요금은 지역특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운영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하수도 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으로 하수도 통계의 정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