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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cus

2015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2.9%

공공하수처리 인구 4천892만명 넘어…도시·농어촌 간 보급률 격차는 여전
전국 평균요금 410.9원·현실화율 40.4%…인천·대구 높고 강원·세종 낮아

▲ 2015년의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3%에 달하고 공공하수처리 인구가 4천829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도시·농어촌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벌어져 있고 하수관로의 노후화, 지역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격차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015년 하수도 통계’ 발표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이 93%에 달하고 공공하수처리 인구가 4천829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도시·농어촌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벌어져 있고 하수관로의 노후화, 지역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격차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5년 하수도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전국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을 비롯해 하수도 재정, 요금 등의 현황 정보를 담았다.

2015년도 하수도 보급률은 2014년 대비 0.4%p 증가한 92.9%로 나타났다. 하수도 보급률은 총 인구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인구수는 2014년 대비 41만8천108명 증가한 4천892만5천49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 등 7곳의 특·광역시는 99.1%, 시 지역은 91.2%, 군 지역 등 농어촌은 67.1%로 각각 나타났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의 하수도 보급률의 격차는 서울특별시가 100%(최고치)인 반면, 충청남도는 74.3%(최저치)로 여전한 실정이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5만4천602㎞

하수의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요금현실화율)의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40.4%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고, 지역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구 지역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2.4%, 73.5%인 반면, 지형적 여건으로 처리원가가 비싼 강원도, 세종시 지역의 경우 각각 15.7%, 16%로 저조한 편이다.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1㎥당 410.9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 전국 625개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중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량 70억㎥ 중 14.7%인 10억3천만㎥를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39.6%, 대구광역시가 30.1%로 높았으며, 제주도(2.7%)와 대전광역시(3.4%)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설치연장은 13만7천193㎞로 합류식관로는 4만4천228㎞(32.2%), 분류식 오수관로는 5만4천721㎞(39.9%), 분류식 우수관로는 3만8천245㎞(27.9%)이다. 전체 13만7천193㎞ 중 5만4천602㎞(약 39.7%)는 1996년 이전에 설치되어 20년이 경과된 노후관로이다.

시·도별 보급률 격차 최대 25.7%

■ 하수도 보급 현황 2015년 말 기준 총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 보급률은 92.9%이며,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일 이상 625개소, 시설용량은 2천514만3천620㎥/일이고, 500㎥/일 미만 3천282개소, 시설용량은 25만4천736㎥/일이다.

시·도별 하수도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0%), 부산광역시(99.2%), 울산광역시(98.8%), 광주광역시(98.6%), 대구광역시(98.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남도(74.3%), 전라남도(76.1%), 경상북도(79.3%) 등은 70%대에 머무르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수관로 설치율, 서울 최고·부산 최저

■ 하수관로 보급 현황 2015년 말 기준 하수관로 설치연장은 13만7천193㎞로 계획연장 17만1천696㎞의 79.9%이며, 이 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로는 4만4천228㎞(32.2%), 오수관로는 5만4천721㎞(39.9%), 우수관로는 3만8천245㎞(27.9%)이다.

시·도별 관로 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와 대전광역시(9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60.8%), 제주도(68.9%)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총 189개소로 시설용량은 3만9천233㎥/일이며, 처리량은 3만5천716㎥/일이다.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은 46만4천875개소이고, 정화조는 242만6천50개소로 집계됐다.

하수도 평균요금 원가 대비 40% 불과

■ 하수도 재정 현황 2015년도 하수도 분야의 총 세입액은 8조9천132억 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지원액(국고보조, 교부금, 양여금)이 2조3천418억 원(26.3%), 지방비 1조6천567원(18.6%), 하수도 사용료 2조2천730억 원(25.5%), 원인자 부담금 등 6천139억 원(6.7%), 기타 수입 3천627억 원(4.1%), 기타(이월액 등) 1조6천651억 원(18.7%) 등이 거둬들여졌다.

한편, 총 세출액은 8조9천1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보수비 등이 3조3천600억 원(3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수관로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3조2천911억 원(36.9%), 유수지·배수펌프장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1천694억 원(1.9%),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2조926억 원(23.5%)으로 뒤를 이었다.

■ 하수도요금 현황 2015년 말 기준 전국 161개 하수도사업자 중 157개 하수도사업자가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1㎥당 410.9원으로 처리원가 1천17.8원의 40.4% 수준에 불과해 요금현실화율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82.4%)와 대구광역시(73.5%)가 요금현실화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16.0%)와 제주특별자치도(16.0%), 전라남도(16.0%), 강원도(15.7%)는 10%대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하수처리량 중 14.7%만이 재이용

■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2015년 말 기준 전국 625개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중 586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연평균 하수처리량 70억517만9천㎥ 중 14.7%인 10억2천745만6천㎥를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가 39.6%, 대구광역시가 30.1%로 재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2.7%, 대전광역시가 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수재이용수 중 장내용수는 총 5억3천138만5천㎥로 장내 기타용수에 활용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세척수(36%), 냉각수(12%), 청소수(5%), 희석용수(3%) 등의 용도로 이용됐다. 장외용수는 총 4억9천607만1천㎥로 하천유지용수에 74%로 가장 많이 활용됐으며, 장외 기타용수(11%), 공업용수(11%), 농업용수(3%), 장외 중수도(0.25%) 등으로 쓰였다.

하수슬러지 하루 1만526.7㎥ 발생

■ 하수·분뇨슬러지 처리 현황 전국 625개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중 93개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만526.7㎥/일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됐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재활용(연료화, 비료화, 기타)이 약 5천997.2㎥/일(5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조 902.7㎥/일(8.6%) 및 소각 1천971.4㎥/일(18.7%), 매립 1천444.2㎥/일(13.7%)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슬러지 소화시설은 총 6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총 시설용량은 135만5천392㎥/일이며 하루 평균 이용현황은 전체 48만593㎥/일 중 자체활용이 23만6천222㎥/일(49.1%), 발전 7만9천814㎥/일(16.6%), 판매 11만7천941㎥/일(24.5%), 기타 4만6천615㎥/일(9.7%)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9개의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이월량을 포함하여 34만9천901㎥의 슬러지가 발생했으며, 그 중 재활용 11만3천914㎥(32.6%), 소각 2만5천79㎥(7.4%), 육상매립 2만5천734㎥(7.2%) 및 기타 방법으로 18만5천57㎥(52.9%)의 슬러지를 처리했다.

678개 하수처리장 근무자 7천447명

■ 하수처리장 인력 현황 2015년 말 기준 전국 678개 하수처리장(무인화·통합관리시설 제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총 7천447명이며, 평균 근무년수는 7년, 일인당 평균 교육일수는 36일/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은 1천56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은 628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은 47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61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처리장 중 주민친화시설로서 공간을 활용하는 처리장은 558개소로 조사됐다. 전체 처리장면적 2천454만6천81㎡ 중 주민친화시설 설치면적은 518만3천283㎡(21.1%)로, 이 중 인천광역시가 64만8천585㎡로 처리장 면적(108만7천648㎡) 대비 59.6%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이 밖에 우수 유출 시 유량을 조절하는 유수지는 676개소이며, 유입오수를 다음 펌프장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된 중계펌프장은 3천487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처리시설의 인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하수 및 분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5천740명으로 이 중 기술직이 3천451명(6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행정직이 500명(8.7%), 기능직이 726명(12.6%), 기타 일용직 등이 1천63명(18.5%)으로 뒤를 이었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