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수·하수도 통계

[출처=환경부 / 첨부파일 참조]

 

 

 

상수도 보급률, 대도시 99%·면 지역 45%…도·농간 양극화 여전
하수슬러지, 68%가 해양배출…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4.5% 불과

 

 

▲ 2007년의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 시 지역이 91.5％로 농어촌 지역(45.7％)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7년 상수도 및 하수도통계를 지난달에 각각 발표했다.
환경부가 165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2007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603.9원으로 생산원가 715.4원의 84.4%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도 82.0%보다 높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정선군의 수돗물값은 ㎥당 1천426.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송은 ㎥당 357.0원으로 수돗물값이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보급률은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읍(邑)·면(面)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2006년도의 84.3％, 41.1％서 각각 86.2％, 45.2％로 향상됐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2.1％로 2006년에 비해 0.8％ 올랐으나 일본 등 선진국 평균 보급률 9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수장의 평균 가동률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 시설용량(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은 3천126만5천㎥/일로 2006년 3천113만8000㎥/일에 비해 약 0.4% 증가했다.

하지만 연간 생산량은 1천656만2천㎥/일로 가동률이 53.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비해서도 0.4%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이 772만8천㎥/일에서 852만4천㎥/일로 79만6천㎥/일이 증가(10.3%)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2007 하수도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 2006년도의 85.5%에서 1.6%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는 인구는 총 4천356만8천 명(총 인구 5천3만4천 명)으로 2006년의 4천245만1천 명에서 111만8천 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시 지역이 91.5%로 농어촌지역(군 단위 이하)의 45.7% 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2007년도의 증가율은 농어촌지역(2.8%)이 도시지역(0.5%)의 증가율을 웃돌았다.

공공하수도보급률을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영국(97.7%), 독일(95.5%) 등 하수도선진국 보다 낮지만 일본(70.5%), 스웨덴(85.0%) 등보다 높았다.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총 1조2천897억 원으로 톤당 254.4원을 부과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4.5%에 불과, 전년도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57.8%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환경부가 발표한 ‘2007년 상수·하수도통계’ 내용을 요약했다.

▲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 연도별 정수장 시설용량

15년 이상 노후관 5만8천㎞

■ 시설현황 2007년 12월 말 총 정수장 시설용량은 하루 2천845만5천㎥로서 지방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은 2천169만1천㎥,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용량은 676만4천㎥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의 수도관 총 연장은 14만3천883㎞으로 이중 도수관(취수시설 정수장)이 2천965㎞로 2.1%, 송수관(정수시설 배수구역)은 9천673㎞로 6.7%, 배수관(배수지 배수펌프)은 7만437㎞로 48.9%, 급수관(배수관 가정 등 일반 수용가)은 6만808㎞로 4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총연장이 증가한 이유는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신규 수도관 설치와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수도관 신규 설치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은 2만8천465㎞(19.8%)이며, 16∼20년 사이는 2만6천700㎞(18.6%), 11년∼15년이 2만9천510㎞(20.5%), 6∼10년은 2만6천940㎞(18.7%), 5년 이내는 3만2천268㎞(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덕타일 주철관이 3만6천303㎞(25.2%)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어 스테인리스관 1만9천949㎞(13.9%), PE관 1만8천3㎞(12.5%), 주철관 1만4천35㎞(9.8%)의 순이었다. 또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8천909㎞(6.2%),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4천109㎞(2.9%), PVC관 1만916㎞(7.6%), 흄관 101㎞(0.1%), HI-3P관 8천519㎞(5.9%), 아연도강관 1천832㎞(1.3%), 동관이 399㎞(0.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저장했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배수지는 1천717개소로 시설용량은 923만㎥이었다.

 

지자체 상수도 부채액 감소

■ 재정현황 2007년도 총 세입액은 5조7천736억 원으로 이중 수도요금, 2006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 자본수입이 5조1천135억 원이었으며 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 보조수입이 5천714억 원, 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 기채수입이 8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말 현재 부채액은 1조3천272억 원으로 2006년도 1조5천139억 원에 비해 1천867억 원이 감소했다.

2007년도 총 세출액은 5조7천736억 원으로 확장, 개량 등 이중공사비가 1조4천861억 원 이었으며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원·정수 구입비 등 유지관리비가 2조2천803억 원, 원리금 상환액(이자, 원금)이 3천796억 원, 기타 이월금 등이 1조6천27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도처리 갖춘 정수장 15.7％뿐

■ 취수·정수현황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의 하루 전체 취수시설 용량은 3천701만8천㎥(공업용수포함)이며, 취수원별로는 하천표류수가 1천734만2천㎥(46.8%), 하천복류수 196만7천㎥(5.3%), 댐 1천674만5천㎥(45.2%), 지하수 52만7천㎥(1.4%), 기타저수지가 437천㎥(1.2%)에 달했다.

정수장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3천126만5천㎥(공업용수 포함)이며, 이 중 급속여과방식 정수장 시설용량은 2천296만3천㎥(73.4%),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의 시설용량은 489만6천㎥(15.7%), 완속여과방식 정수장 시설용량은 66만2천㎥(2.1%)이었다.
소독만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정수장 시설용량은 23만9천㎥(0.8%), 막여과방식 정수장 시설용량은 9천㎥(0.0%), 기타방식으로 처리하는 정수장 시설용량은 249만8천㎥(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누수율, 생산량의 12.8％

■ 수돗물 생산·사용량 2007년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57억4천700만㎥으로 이 가운데 누수량 등을 제외한 실제 유효수량은 50억1천100만㎥이며, 수도요금이 부과된 양(유수수량)은 46억5천900만㎥(유수율은 81.1%)으로 나타났다.

또 물 사용량을 용도별(유수수량 기준)로 보면 가정용이 29억7천만㎥(6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업용 8억7천900만㎥(19.4%), 업무용 5억7천200만㎥(12.6%), 욕탕용 1억700만㎥(2.4%) 순으로 이었으며, 한 사람 당 하루 물 사용량은 269L으로 집계됐다.

물 사용량을 지자체별로 비교하면 강원도가 444L로 최고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434L, 전라북도 398L,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371L순이었다. 부산광역시(300L)와 서울특별시(315L)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연도별 상수도 총 급수량 분석 추이

▲ 연도별 유수율·누수율 변화 추이

정선군 수돗물값, 청송의 4배

■ 수도요금현황 2007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603.9원/㎥으로 생산원가 715.4원/㎥의 84.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은 2006년 ㎥당 577.3원에서 2007년 603.9원으로 4.6%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총괄원가)도 704.4원에서 715.4원으로 1.6%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82.0%에서 84.4%로 다소 증가됐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정선군이 ㎥당 1천426.2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청송군이 ㎥당 357.0원으로 가장 낮았다.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정선군은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스키장, 골프장 및 리조트 등의 레저시설이 늘어나 이로 인한 물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요금이 증가했고,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청송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가계재정 부담에 대한 경감요구 및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전광역시 484.8원, 대구광역시 495.1원, 광주광역시 511.7원 등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울산광역시 774.3원, 전라북도 793.8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에서 물 공급 여부 △취수원 개발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업종별 ㎥당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432.4원, 업무용 852.8원, 영업용 1천034.1원, 욕탕 1종이 630.3원, 욕탕 2종 1천233.2원, 공업용이 438.2원으로 나타났고, 기타용 581.8원, 분수용 537.6원, 기타 부과량은 417.5원 이었다.

▲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지방상수도 종사자 수 감소

■ 직원현황 2007년 12월말 현재 지방상수도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1만3천767명으로 이중 행정직 1천904명(13.8%), 기술직 3천521명(25.6%), 기능직 5천456명(39.6%), 청경 및 일용직 등 기타가 2천886명(21.0%)이다. 2006년의 1만4천75명에 비해 308명(2.2%)감소했으며 행정직은 1명(0.1%), 기술직은 52명(1.5%), 기능직은 141명(2.5%), 기타 114명(3.8%)이 각각 감소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정부대책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면 단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식수원용 저수지 개발 및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관에 대한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항목에 맞추기 위해 2006년 상수도 통계부터 통계항목을 716개에서 1천300여 개로 확대 개편하여 작성했으며,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을 통해 작성하고 있다.

■ 하수도 보급현황 2007년 말 현재 총 인구 중 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2006년에 비해 111만8천 명 증가한 4천356만8천 명(총 인구 5천3만4천 명)이며, 전국에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은 357개소(시설용량 2천381만6천50톤/일)이고,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은 1천905개소(시설용량 13만248톤/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 시 지역이 91.5％, 농어촌 지역 45.7％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2007년부터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 투자를 확대한 결과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2006년 보다 2.8％ 증가했다.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특별시 100.0%, 부산광역시 99.0%, 광주광역시 98.0%, 대구광역시 97.5% 순으로 특·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충청남도(59.0%), 전라남도(63.3%)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 연도별 하수도 보급 현황

▲ 연도별 하수관거 보급현황

하수관거 보급률 충남 가장 낮아

■ 하수관거 보급현황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수집·이송하는 하수관거는 총 9만6천280km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13만774)㎞의 73.6%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만9천636㎞(51.6%),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4만6천643㎞(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관거 보급률은 서울특별시(100%)와 대전광역시(9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남도(57.5%), 전라북도(60.2%) 및 전라남도(63.5%)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총 196개소로 시설용량은 하루 3만8천821톤이며, 처리량은 3만5천596톤에 달한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은 37만389개소, 정화조는 275만4천401개소로 나타났다.

인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14.6％

■ 하수도 재정·요금 2007년도 현재 하수도 분야의 총 세입액은 4조9천348억 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지원액(국고보조, 교부금, 양여금)이 1조3천378억 원(27.1%), 지방비 1조7천174억 원(34.8%), 하수도 사용료 1조1천694억 원(23.7%), 원인자부담금이 7천103억 원(14.4%)으로 집계됐다.

또한 총 세출액 4조9천348억 원 중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보수비 등이 2조2천735억 원(46.1%), 하수관거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1조7천322억 원(35.1%), 유수지·배수펌프장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이 1천88억 원(2.2%),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8천203억 원(16.6%)이 쓰여졌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254.4원으로 처리원가 571.2원의 44.5% 수준이었다.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인천광역시 114.6%와 광주광역시 92.0%로 요금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남도(27.1%)와 충청남도(27.5%), 제주특별자치도(28.5%)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슬러지 68.1%가 해양배출

■ 하수·분뇨슬러지 발생·처리량 전국 357개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274만4천201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됐다. 이 중 해양배출로 처리되는 양이 186만8천423톤(6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오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 재활용 38만2천463톤(13.9%), 소각 35만913톤(12.8%),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는 슬러지의 양이 3만4천245톤(1.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상매립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0만7천813톤(3.9%)이 육상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국 196개 분뇨처리시설에서는 이월량을 포함하여 18만1천305톤의 슬러지가 발생했으며, 그 중 해양배출 4만4천707톤(24.8%), 재활용 6만4천894톤(36.0%), 육상매립 9천890톤(5.5%), 소각 3천873톤(2.1%) 및 기타의 방법으로 5만7천464톤(31.9%)의 슬러지를 처리했다.

▲ 시·도별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시설확충·재원투자 확대

■ 정부대책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1.0%, 농어촌지역을 64.0%까지 향상시킬 목표로 국고 6조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처리장의 특성을 살려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여유 공간을 공원 또는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하수도 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을 통해 작성했다. 또한 전국의 하수 및 분뇨 발생·처리현황을 총 망라한 ‘2007 하수도통계’ 원문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하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