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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음 / 해광출판사 / 160쪽 / 15,000원

『먹는물관리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법전을 보지 않고도 법령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해당되는 법령만 모아 제작한 책이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 환경영향조사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련법령과 규제사항, 개정사항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질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먹는물은 특히 국민건강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먹는물 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160페이지로 간략히 구성해 놓았다. 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법률의 실제 적용 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률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워터저널』 2021년 9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