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법전을 보지 않고도 법령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해당되는 법령만 모아 제작한 책이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하수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 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 책은 지하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203페이지로 간략히 구성해 놓았다. 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법률의 실제 적용 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률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워터저널』 2022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