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 편집부 지음 / 해광 / 177쪽 / 15,000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방대한 양의 법전을 보지 않고도 법령 정보를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책이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내 물 관리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해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하류지역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댐관리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댐관리 시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하고 지난 16년 간 그대도 유지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순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책은 낙동강수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177페이지로 간략히 구성해 놓았다. 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법률의 실제 적용 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률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워터저널』 2022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