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1월 06일

 

▲ 박주선 국회 환경포럼 회장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2009년 한해 동안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녹색뉴딜과 녹색성장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 『2009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출범된 지 15년째를 맞이한 국회환경포럼의 연구 활동과 토론회 내용이 집약된 자료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09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녹색성장 연구-녹색뉴딜과 그린에너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국회환경포럼에서 지난 1년 동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자료들도 함께 수록했다.

 

최근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2009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그린에너지 중심 전략 수립 필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방법, 감축 기준년도 설정 등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제 환경 및 경제회의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석유와 가스의 개발률은 4.1%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중심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금융위기, 고용위기, 기후위기라는 파도를 벗어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처방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2년까지 2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치우친 정책으로 선진국들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OECD 배출권거래제 도입 우선

『2009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인 선진국의 녹색뉴딜과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봤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1장에서는 이런 연구 목적과 배경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OECD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OECD가 권고한 △배출권거래제도 △재생에너지 △원자력 △친환경 기술혁신 △그린 ICT(정보통신기술) △에너지효율 △친환경적 세제개편 △녹색성장의 고용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3장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중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요약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 기존의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81억 달러(약 10조 원)을 투입하고, 프랑스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1㎡당 50㎾h 이하로 축소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전망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녹색뉴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사업 △중소댐 건설 사업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자원 재활용 확대 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스쿨 사업 △녹색생활공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5장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중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결과를 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에너지별로 핵심과제를 살펴봤다.

제6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해 그린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린에너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세계 각국 그린뉴딜에 집중 투자

책 내용에서는 세계 각국이 그린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리드할 것”이라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기술개발에 국력을 집중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2009년 취임 후에 곧바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청정석탄 등 그린에너지 산업정책에 10년간 1천500억 달러(약 2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일본의 그린뉴딜은 에코개조, 에코상품, 에코금융의 삼대 축으로 녹색 경제와 사회의 변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여러 부처에 산재됐던 환경업무를 통합했다.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 국토개발부’를 출범시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5%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독일은 이미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현재 1차 에너지원의 7%를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서는 1990년부터 2004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17.2% 감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1998년부터 10년간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 유망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 자원을 말한다. 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산업적인 기여도가 높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반도체, 중공업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산업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일부 부품·소재의 수출을 시작했다. 태양광은 기초 핵심소재부터 모듈생산 및 최종 시스템사업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풍력은 세계적 조선 및 중공업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MW(메가와트)급 이상 대형 풍력시스템의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다.

 

연료전지는 가정용의 경우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이며, 수송용은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성능을 개선 중에 있다.

 

현실적인 녹색성장 정책 시급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탄소 녹색융합기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린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책 결론부분은 국가 재정 투입의 순위를 미국처럼 그린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융합기술 개발과 보급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재정을 지나치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위한 각 부문의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