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4년 수행한 연구과제를 정리한 『2014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2015년 1월초에 발간했다.

국회환경포럼은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국회 최장수 연구단체로 올해로 출범 21년을 맞는다.

이번에 발간한 『2014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국회환경포럼의 연구 활동과 토론회 내용이 집약된 자료집으로, ‘유기성 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국회환경포럼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기성 부산물(슬러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를 고찰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하폐수처리 슬러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고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201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물종합기술연찬회와 물산업 관련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의 발표자료 등도 수록됐다. 또, 『2014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중점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중점연구 성과보고서’에서는 유기성 부산물(하수슬러지)의 재활용 촉진 방안을 다뤘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슬러지 발생량은 1천200만㎥으로 2000년의 860만㎥에 비해 42%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각, 퇴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슬러지 처리 정책을 추진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과 배출을 제한할 뿐,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환경포럼은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문제점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적정처리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점연구 성과보고서’에서는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하수슬러지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연구했으며, 아울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동향을 살펴보면 해양배출 및 직매립 금지로 인해 소각처리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각처리 시설은 설치비와 처리비용이 비싸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입지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사실상 하수슬러지의 특성상 비료나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 이러한 재활용률은 낮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오니류는 건조방식, 소각방식, 탄화방식, 용융방식, RDF, 부숙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건조방식이지만, 완벽한 기술로만 슬러지 건조가 가능해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실제로 국내에 성공한 플랜트도 아직 없다. 국내에서는  건조방식이 경제적·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각방식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하수슬러지를 바이오고형물(bio-solid)이라고 부르며 하수슬러지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왔다. 1998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60%를 토양환원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40%는 소각 및 매립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 하수슬러지의 0.2%만을 해양배출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하거나 재이용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57.6%를 재이용, 50.7%를 매립처리, 1.7%를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했으며 재이용 방법으로는 25%가 농지에, 75%가 시멘트 원료 등 건설자재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EU에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각국에서 독자적인 처리 기준을 설정, 운영 중이다. 전체적으로는 육상매립이 41.6%, 농토 재이용이 36.4%, 소각이 10.9%, 해양배출이 5.2%, 산지 활용이 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은 강제규정으로 ha당 슬러지의 기타 유기질 비료 첨가량을 정하고, 늦여름과 가을철 질소 함량이 높은 퇴비는 모래가 많은 척박한 농지에 매립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내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의 pH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6.1∼8.2 범위에 속해 중성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장치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수분함량은 77∼85%였고,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인 유기물 함량의 농도는 40∼70%였다.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는 혐기성 소화조가 설치돼 있어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낮았다.

하수슬러지 퇴비화에 있어 중요한 제어인자로 작용하는 탄소-질소(C/N)비는 질소 함량이 상당히 높은 탓에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또, 농촌형·도시형·공단형 하수처리장 중 공단형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퇴비화 용도로 부적합했다. 그러나 현재 읍·면 단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 농도가 중금속 위생기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의 중요 인자 중 하나인 발열량에 비례해 미생물 분해 산화 시의 온도와 소각 시 보조연료의 양이 결정된다. 하수슬러지는 회분과 수분 함량으로 인해 자체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수분을 제어해 발열량을 높이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소각시설이 14개, 건조시설이 3개, 퇴비화시설 등 기타 시설이 5개이다. 유동상 소각시설이 서울 난지하수처리장을 비롯해 8개 처리장에 적용되어 있고, 혼합소각 방식의 소각기술은 부산 해운대 소각장 등 5곳에 적용되어 있다.

이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국회환경포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체적 해결책을 얻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확충한다. 환경부에서는 육상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을 34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활용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하수슬러지의 매립 문제점을 개선한다. 현재 처리규모 1만㎥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다. 슬러지 기준에 따라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거나 새로운 매립공법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처리비를 조정해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하수슬러지 감량 기술을 개발해 최종 슬러지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한편,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대토론회(2014년 10월 10일 개최) △오염토양 정화 및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포럼(2014년 11월 7일 개최) △창조경제시대의 친환경 지역발전 전략 세미나(2014년 11월 14일 개최) 등 정책토론, 포럼,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