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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와 WTO법』

Felicity Deane 지음 / 박덕영 외 2명 공역 / 박영사 발간 / 253쪽 / 25,000원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가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시장과 거래라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행위하는 인간에게 경제적 유인을 주어 기후변화의 완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라는 것이 교토의정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는 비단 국제적 거래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적, 국내적 또는 지역적 거래 시스템을 형성하며 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온실가스의 배출단위를 상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GATT와의 합치성을, 배출권의 거래측면에 대해서는 GATS와의 합치성을, 그리고 배출단위의 무상할당 측면에 대해서는 SCM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과 결부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이것이 WTO의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에 관한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WTO법이 가진 현재의 엄격성을 인정하면서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에 의한 비슷한 연구들에 비해 체제순응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현실론적이고, 제도에 대한 고민이나 입법을 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말미에서 WTO법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나마 지적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