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고문현, 정순길, 이승은 지음 / 박영사 발간 / 265쪽 / 23,000원

이 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소개한다. EU는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결과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1990년도부터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7년에 이미 국제적으로 선언한 202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20% 감축’을 이미 달성했으며, 2030년도 감축목표로 ‘1990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인 ‘EU ETS’와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행해야 하는 ‘Effort Sharing Decision(이하 ESD)’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EU ETS가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배출권 시장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EU가 취한 EU ETS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EU ETS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회원국별로 매년 지켜야 하는 배출량이 ESD에 명기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디젤 게이트(Diesel Gate)’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운송 부문,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운송 부문은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부문이며, 사실상 ‘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현재까지 이 부문에 대한 EU의 정책적 노력과 2020년대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