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제7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통합물관리 예산의 집행 계획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사업끼리 상충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라는 통합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과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짚어보고 올해 물관리 예산 편성 현황과 예산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의 올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은 수계기금을 포함, 전년 대비 1천972억 원 증액된 4조9천억 원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물의 공공성, 순환, 생태환경 보전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역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리권 제도의 정립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중원대 교수),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대진대 교수),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통합물관리 2년차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