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개혁포럼 온라인 토론회] ② 21대 국회의 물정책 과제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물개혁포럼·시민환경연구소·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On-line)으로 열렸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오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20대 국회의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지난 2016년과 2020년 물개혁포럼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물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발표했다.

김승 세계기상기구 수문자문관(물개혁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는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주요 물 관련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표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