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5장 제3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에서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며, 제2장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 다뤘다. 3장은 클러스터 입주기관 및 물기업 등 지원방안을, 제4장은 실증화시설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5장은 보칙으로 마무리했다.

▲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책세미나’에는 새누리당의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진·유승민·김희국·최봉홍·홍지만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제4조∼제5조의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물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인식,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클러스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설비·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에 따라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지원이 가능해졌다. 클러스터 내에 조성이 가능한 기반시설은 물산업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 기타 필요시설이 해당한다.

제6조∼7조 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자금 지원의 경우 클러스터 내 물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기관으로서 물산업의 콘트럴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맡아 물산업을 이끌어가는 가는 중추적인 총괄기구의 필요성이 인식해 제정되었다.

환경부 장관은 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진흥원 수행사업의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진흥원은 재단 법인을 통해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는 진흥사업과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물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종사하거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도 이직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 및 고용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국가는 물산업 관련 기초·원천 및 산·학 융합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화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특화 대학원, 산·학 캠퍼스 등을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개설을 가능하게 했으며, 환경부 장관 지원 가능사업으로는 기관, 대학, 물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인력 교류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이 있다.

센터 지정을 다룬 부분은 제9조이다.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 시스템의 모듈화, 집적화 기술부족에 따라 선진국 대비 신기술의 시장 창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환경부 장관은 기술적 지원과 인증평가에 대해 물 관련 전문기관을 기술지원센터 및 인증평가센터로 지정이 가능하게 해 시스템 성능에 대한 기술검증, 설비의 실증운전에 따른 시적 확보 등 시스템의 사용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술지원센터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자체 물 관련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인증평가센터는 수처리 기술이나 부품·장비에 대한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이 이뤄진다. 국가는 지정센터에 대해 필요경비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환경부령에 센터 지정 및 취소, 센터운영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0∼15조는 혁신형 물기업 인증 및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물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육성시키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개별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물기업 육성의 저변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장관은 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물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재평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 필요사항은 환경부령으로 규정되었다.

세제 및 보조금, 국공유재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제16조∼19조로 입주기업과 물기업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이는 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있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복리시설 설치로 연구개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기술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등은 제20조∼제2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공동연구, 기술개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와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신기술개발과 검·인증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술개발을 위해 사업단 및 연구단의 운영이 가능하며, 연구단을 위해 실증화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클리스터 외에 입주 물기업과 입주기관의 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가능하게 하면서 클러스터가 창출한 이런 기술 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시했다.

제23조는 우수제품 등의 보급 지원을 다루었으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클러스터 내 실증화 시설 등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검증, 평가된 기술의 우선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장비를 우선 구매 가능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증 및 인증된 제품과 장비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우수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확산을 도모해 물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물산업실태조사, 해외시장진출지원 등을 담은 부분은 제24조 및 제25조이다.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물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물산업 실태조사의 실시로 국내·외 물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제정 및 물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자 했다.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규정되었으며, 환경부 장관은 클러스터 운영과 물산업 진흥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위해 물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가 가능하다.

제26조의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과 국제적 물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의회 사업수행 및 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물 관련 국제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이에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KWP가 설립됨에 따라 물 관련 국제 우호협력 증진이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수행사업은 민·관 협력 증진, 해외진출 활성화 과제 발굴·시행 정보 제공,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류 협력지원, 국외 홍보·교육 등이 해당된다.

▲ 특별법에는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KWP(한국물산업협의회)가 설립됨에 따라 물 관련 국제 우호협력 증진이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KWP 발전방안 공청회 모습.

실증화시설의 설치, 타법 적용특례는 제27조∼제29조에서 다루고 있다. 실증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기술개발과 검증, 제품인증, 사업화지원 등을 함으로써 관련기술 및 제품의 확산·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정 적용으로 실증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클러스터에 기술개발과 검증, 제품인증, 사업화지원 등을 위한 실증화시설을 반드시 만들게 했으며, 실증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시에는 공공수역에 방류·재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증화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혹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나 폐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 하수를 공급할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실증화단지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급한 때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 제안 이유 세계 물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물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므로, 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

아울러, 물기업 육성을 주도할 클러스터 운영조직으로 물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민관 파트너십으로 물산업협의체를 운영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운영하고, 시설비용 및 운영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전담 운영조직으로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진흥원 수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는 물산업 관련 기초 원천 및 산학융합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화에 참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환경부장관은 지자체나 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물 관련 전문기관을 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물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혁신형 물기업을 인증하고, 이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 입주기관 등의 부대시설 설치 지원, 고용보조금의 지급, 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기업 등이 공동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자금 지원이나 융자를 할 수 있고, 클러스터 내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기업 육성을 위하여 클러스터 내 실증화시설에서 검증 평가되어 성능이 확인된 제품과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는 입주 물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물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기업 등은 물 관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고, 협의회는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검증 등 지원을 위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으로부터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특례 조문을 규정함(안 제27조 내지 제29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시장에의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물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산업’이란 다음 각목의 사업과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가. 생활 공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을 취수 이송하거나, 정수시설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사용처로 공급하는 사업
나. 오염된 물을 정화 이송 배출 및 재이용하는 사업
다. 빗물을 포함하여 바닷물, 지하수, 하천 및 호소수 등의 원천으로부터 물을 배제, 수집, 처리, 이용 또는 관리하기 위한 사업
라. 먹는 물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및 건설, 장치 기기 약품의 제조 판매, 기술개발 연구,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2.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3.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4. ‘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말한다.

5.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말한다.

6.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7. ‘물기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혁신형 물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물기업을 말한다.

가.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물기업

나. 물산업 관련 기술 공법 또는 제품(부품 장치 기기 또는 시설이나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수출하는 물기업

다.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물산업 관련 부품 장치 기기 또는 기술 공법을 보유한 물기업

9. ‘물산업 클러스터’란 국가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물기업 외의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등 물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4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 진흥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화시설
3. 물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기업집적단지
4. 기타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의 안정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 구상
2.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계획
3.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4. 클러스터 운영관리 계획
5. 기타 클러스터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물산업진흥원 설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물산업 관련 연구, 물기업 등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클러스터의 운영 및 그에 관련된 사업
2. 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3. 물기업 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물기업 등의 상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클러스터 내에서 신규 물기업 창업 및 보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 국내 외 홍보에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증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수수료,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진흥원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서 물 관련 기초 원천 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산업에 특화된 대학원, 산학캠퍼스 등을 운영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을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2. 연구인력 교류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4. 연구인력 과제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물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다음 각 호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지원센터 : 클러스터 내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 관련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담당하는 기관
2. 인증평가센터 : 수처리 분야 기술 및 부품 장비에 대한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클러스터 입주기관 및 물기업 등 지원

제10조(혁신형 물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물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물기업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인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물기업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물기업은 환경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혁신형 물기업 지원) ① 정부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 연구ㆍ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에 참여 및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제20조에 따른 물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제21조에 따른 융자 및 투자 지원사업
4. 제22조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사업
5. 제23조에 따른 우수제품 등의 보급 지원사업
6.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실증화시설의 분양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참여 및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과 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입주기관과 물기업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입주기관과 물기업 등에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 또는 센터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기술개발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내 외의 연구기관 대학 및 물기업이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또는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물기업과 입주기관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클러스터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클러스터 내 실증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융자 및 투자지원) ① 국가는 물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③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및 입주기관에게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등이 클러스터 내에서 창출한 개술개발 성과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제품 등의 보급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등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평가되어 성능이 확인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제품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적용, 제품 장비의 우선 구매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 운영과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① 국가는 물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협력, 물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내 물산업 관련 국제적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3. 물산업 관련 기자재 및 제품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
4. 국제 공동검증 및 기술검증 상호인정 제도 등 추진
5.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투자 보증 등의 제공
6. 해외진출 기업 및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정보제공ㆍ자문 및 교육 등

② 국가는 물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이와 연계된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투자 보증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 관리청, 그 밖의 기업 및 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민 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 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
3. 국외 물시장과 첨단기술 정보수집, 물기업 등 정보제공
4.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 및 기술 공여, 상호 교류협력 지원
5.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성과의 국외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물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물산업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물 관련 국제 우호협력 증진 및 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실증화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클러스터에 물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검증, 제품 인증,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실증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화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나 폐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증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재이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방류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하수나 폐수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공하수관리청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19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1조에 따라 실증화시설에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급한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1조에 따라 실증화단지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급한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보 칙

제30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 센터, 협의회,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