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3. 전문가 토론

·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좌장)
·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권수열 환경물환경학회 회장
· 김만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장
· 강신영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소장
· 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종호 ㈜PPI 평화 회장
· 최준영 ㈜효림산업 기술연구소장
· 정회석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물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윤 주 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윤주환 회장(좌장)  우리나라 GDP의 2%는 물산업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창조경제의 모델을 실현하고, 영세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물산업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련 해외진출은 중동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선진국 물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지면 전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진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의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을 주목하면 물산업 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승일 교수  현재 국내시장은 여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품화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장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스케일 업(Scale Up)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실제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규모에서 검증될 수 있으며, 검증을 바탕으로 수도사업자가 실제 정수장 및 처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연구·개발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상품화됨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또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화의 문제는 시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았다 해도 상품화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PUB(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사용해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발전했으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상수도시장, 하수도시장 등의 물산업은 공공시장으로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실제적 휴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적인 법안을 시행해 시장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지만, 물산업 클러스터 검증 및 기술 개발, 수도사업자의 사용의사 표명 등이 이뤄졌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과 연계되어야 정부의 시장 형성에 발전 및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많은 연구를 실시하고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시설을 운영해 물산업 전체의 디딤돌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실적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밸브나 파이프 같은 단품은 업체가 기술검증을 하면 실적이 되지만, 정수장이나 하천 등 규모가 큰 기술은 실제로 실험이 요구되므로 운영실적 및 건설지역 등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라는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실적은 지자체가 발주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 기업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테스트베드가 도입되며, 국가의 연구사업단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 회사와 개발하지 않은 회사는 똑같이 경쟁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다. 투자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공개경쟁입찰 당시에만 경쟁에 참여해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과 연계가 되어 물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국가가 개발하는 연구사업단에 들어와 연구했던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실제로 발주했을 때 실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육성 분야 또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모든 것은 서로 연계해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권수열 회장  우리나라 물 관련 기업은 약 8천 개이며, 이 중 70%는 소규모 기업에 해당한다. 나머지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요즘 국내시장의 사업 시행율이 1% 미만이다. 이미 국내 물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기술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에는 기존의 혁신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혁신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체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법안이 강력하지 않다. 제25조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사항에 국제공동검증 및 기술검증 상호인증 제도 추진을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기술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인지해 적용해야 한다.

법에서 언급하는 물산업진흥원은 기존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법 집행 시 예산이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예산이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및 연계 대학 등의 참여율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자칫 자치단체 사업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환경부에서도 여러 전체 조직의 업무를 재조정, 재구조화해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있는 물산업진흥원이 우리 물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려 해도 대학의 연구 목표와 기업의 연구 목표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 과정에 연구기금이 형성되면 클러스터를 통한 기업의 깊은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 분야에 연구하는 별도의 연구 기금 조성으로 실제 클러스터 내에서 기업의 목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만영 단장  혁신형 물기업 인증 요건과 관련해 혁신형 물기업은 물산업 육성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인증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증이라는 표현보다 지정이 알맞다고 판단된다.

현재 법안 상으로는 투자규모 기준을 혁신형 물기업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R&D 투자 수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넘으면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산업진흥원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R&D 및 인증지원과 관련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라든지 아니면 외교국가 재정전략회의 등에서는 R&D 전문기관을 줄인다든지 인증제도를 통·폐합하는 문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물산업 R&D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 R&D 관리기관을 좀 더 활용해야 하며, 본격적으로 해외융합기술조사 분석을 통해 R&D 수요를 발굴한 후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국내인증뿐만 아니라 해외인증을 포함한 인증 컨설팅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기업은 인증평가 시 기술적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문인력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국내 및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해 양성된 인력에 대한 현장 실무 감각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테스트베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강 신 영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소장

“정부부처·기업·협회 등 협업 중요”

■강신영 소장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체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그 중 물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390억 달러 규모로 약 6%에 해당한다. 또한 1975년 「해외건설촉진법」 제정 및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물산업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노력하지만 해외진출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상수도, 하수도, 댐, 수력발전소, 폐수처리장, 환경 플랜트 등 일부의 설계 및 운영은 거의 없다.

이에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인식해 각 정부 부처 및 기업, 협회 등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전준비 없이 협업이 되지 않는다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한지를 인식해 단계별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기술만 적용해서는 발전하기 힘들며, 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더라도 융·복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협회·기관 등의 협업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고도처리화 사업을 적용중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고도화 시장은 5년, 10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입해 해외진출이 이뤄지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강정화 위원  물산업은 유틸리티(utility) 산업으로 국가산업인 관계상 대표적인 운영사업자가 필요하며, 소규모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나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 및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장이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물이나 하수처리 등에 관한 법안을 통해 시장의 사업화가 실현되는 길을 모색한다면 시장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선진국 시장의 경우 기술적인 경쟁력 측면을 판단할 때 경쟁이 다소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으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원조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원조자금에 쿼터제를 실시해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물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이 실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최우선적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EDCF 자금이 물사업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이종호 회장  PVC 파이프가 처음으로 등장한 지 약 70여 년이 지난 현재 ㈜PPI 평화는 세계 최초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iPVC 수도용 파이프’를 개발했다. 이후 ANSI(미국국가표준협회)는 PVC 파이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고, ISO(국제표준기구)도 PVC 파이프 간 새로운 상위 표준을 만드는 사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도 국내 5대 광역시의 상하수도 PVC 파이프 사용은 10여년 전 수준 그 이상으로는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물포럼 당시 사우디 수전력청 장관과 차관이 ㈜PPI 평화의 전시부스를 세 번이나 방문해 ‘iPVC 수도용 파이프’의 한국에서의 판매실적을 질문한 사례가 있다. 이에 5대 광역시에는 납품한 게 없으며, 평택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한 미군기지에 납품했다고 답했다. 미군기지는 사용하지만 평택시는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내시장의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은 해외시장에서는 더욱 인정받기 어렵다. 신기술·신제품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기술지원센터나 인증평가센터를 포함하는 사항의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과 성능인증 등과 연관된 업무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외 상하수도협회의 규격과 해당 국가의 국가표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미국 혹은 선진국의 국가표준과 해당 국가의 상하수도협회 기준은 국가표준보다 상위표준에 존재한다. 인증 또한 상위인증으로 평가된다.

물사용자들은 국가표준보다 상수도협회 인증을 먼저 찾는 사례가 많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상수도협회의 국가표준 이상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어야 국내의 물 관련 사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해외 경쟁 국가들의 국내시장 진출 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준영 소장  ㈜효림산업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한 결과 현재 87개 나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해수담수화나 막여과 최신 설비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취수설비 부분에 집중해 시장을 넓혀감에 따라 세계 1위를 하는 제품도 보유하게 되었다.

물 관련 산업 분석을 실시하면 한국시장 안에서는 공공재(公共財)로 바뀌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상하수도시설은 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물산업임에도 물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IMF 이전에는 국내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실행했으나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워 IMF 이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공공성 부분에서 운영이 독점됨에 따라 일부 기자재를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 이를 통한 시장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시장 자체가 줄고 있으며, 특히 물 관련 시장은 더욱 포화상태이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에서 신설 규모로 인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물산업은 해외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며, R&D나 해외시장 글로벌센터 등 여러 법안에 기업 위주의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학계와 국가기업이 연계해 R&D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가 늦는 실정이다. 학계 및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필요한 R&D가 필요하다. 이를 클러스터 내에 적용할 때 기업체 연구사업 등 기업체 위주에 대한 것을 고려하며 교육되어야 R&D 기업이 만들어진다.

또한, 장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 지불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 내부만의 비용을 두고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테스트베드 시행 시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을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기업은 해외진출 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센터 운영 시 해외진출 당시 경쟁사, 수요처, 자금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을 고려해 운영하면 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회석 정책관  환경부는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의 마무리 단계이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끝나면 올해 발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순환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물산업에 대한 진흥시설 △테스트베드 △기업들의 집적단지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진흥시설은 R&D 기금으로 진행되는데, 테스트베드에서는 실제 규모에 근접한 실험이 이뤄지거나 분산형 테스트베드라는 대구시에서 공급해주는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해 실제규모의 실증실험을 하게 된다.

이를 시행하면 실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기업집적단지에서의 제품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순환을 통해 물산업 진흥시설 안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있는 생활하수, 대구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폐수 등은 테스트베드에서 실증 실험을 거치고 재이용 시설로 보내져 다시 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 재이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나 기본개념은 순환형 개념이다. 순환형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들은 어떤 단계에서든 부품이나 기자재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실증·검증하는 시스템을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모두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의 측면 등 다양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더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도에 따라 충족시킬 방침이며, 앞으로는 국내 시장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신설 수요가 많았으나 현재는 과거에 설치된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견된다. 따라서 신설 설치 대신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개발 등의 부분에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에 대한 운영조직 뿐만 아니라 주변 기관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계와의 연계·연구 및 R&D를 포함한 여러 사업 등이 존재하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클러스터 안에 기업집적단지로 입주할 기업들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물산업에 대해 창조적인 혁신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대구시와 협의해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

현재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척·개발할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보면 주변에 관련되는 산업이 여러개 존재해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해외진출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산업은 기자재 부분과 금전 관련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갈 수도 함께 갈 수도 있다. 기자재나 부품 등의 분야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프라 노후화를 인한 개·보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대두됨에 따라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기자재나 부품 등의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진출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형 건설사업에서 물에 대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잘 포함시켜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한국물산업협의회(KWP)를 설립,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협업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려 노력 중이며, 제대로 운영된다면 해외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들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주제발표를 했던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연구본부장은 “물산업은 중소기업 육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공공사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과 지원에서 많은 고민이 동반되며, 이번 자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여부의 중요성을 실감해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이종진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을 검토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이종진 국회의원은 패널토론에서 논의된 부분을 검토해 「물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