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4년 8월호 창간특집 기사]

 

2011년까지 12억2800만㎥ 신규 수원 개발 필요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용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의 가속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물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276억㎥/년 중 이용량 26% 불과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수자원 부존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평균 강수량은 1천283mm로 세계 평균 973mm의 1.3배이나 1인당 강수량은 2천705㎥/년으로 세계 2만2천96㎥의 12%에 불과하다. 또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차가 심해 효율적인 물 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연간 731억㎥, 1인당 1천550㎥로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물 수급 동향과 관련한 통계는 대부분 건설교통부가 2001년 7월에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들어 있는 각종 통계치는 댐 건설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물 수급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빈번한 가뭄과 홍수 등으로 물 공급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1994∼96년 3년간 겨울, 봄 및 여름에 전국 가뭄과 1992년, 93년, 97년, 99년 및 2000년의 겨울 및 봄의 지역적 가뭄 발생 등 최근 10년간 8회나 가뭄이 발생했다. 또 홍수로 인한 피해가 70년대 1천323억원/년에서 80년대 3천554억원/년, 90년대 6천288억원/년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과거 100년간 연강수량 추이를 보면 최저 754mm(1939년)와 최고치 1천782mm(1998년) 2.4배 차이가 나고 도서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83mm로, 과거 약 100년에 걸친 추세를 보면 연간 강수량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 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간은 연 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또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유역의 보수능력이 적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유량변동계수(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 정도로서 외국과 비교하여 10배 이상이다.

 

상수도 급수인구·보급률 계속 상승

요금 현실화, 노후관 개량 등 수요관리를 반영한 전국 생활용수는 2001년 73억㎥에서 2006년 76억㎥, 2020년 90억㎥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2004년 요금 현실화의 효과로 2006년까지 완만한 증가가 있으나 2011년부터 요금탄력도의 경감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물 사용량은 급수량 기준으로 1998년 현재 395ℓ로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보다는 휠씬 적으나 생활습관이 유사한 일본의 391ℓ(96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화가 진전된 아시아 주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쓰며(서울 444ℓ, 부산 381ℓ, 태국의 방콕 564ℓ, 대만의 타이페이 651ℓ, 일본의 오사카 593ℓ), 유럽의 경우 영국은 393ℓ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독일은 168ℓ, 프랑스는 212ℓ로 우리보다 낮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도시설 투자에 따라 상수도 급수인구와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02년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8.7%인 4천302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물 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으로 1인당 1일 급수량은 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97년 409ℓ에서 2002년도 362ℓ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특·광역시와 시 지역은 98.5%, 97.0%로 높은 반면 면 지역은 31.1%에 불과하다.

전국 공업용수는 2001년 33억㎥에서 2020년 45억㎥까지 5년마다 약 3억㎥씩 증가될 전망이다. 전국 농업용수 수요는 2001년 159억㎥에서 2011년 162억㎥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수요의 증가는 논배수로 분리, 수리답 및 밭 관개 증가, 이앙재배에서 직파재배, 온실재배에 의한 사계절 용수공급 등 새로운 영농방식에 기인한다.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영농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영농방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여 농업용수 증가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총 용수 수요는 80년대에 가장 급속한 증가가 있었고, 98년부터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는 2001년 대비 연간 1% 수요증가가 있으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1년 대비 연간 0.2%의 수요증가로 용수 이용량 증가 추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한강권역, 2011년 8억㎥ 부족

기존 수자원계획은 지역별 15∼30년 1회 가뭄으로 평가되는 1967∼68년 동일기간 가뭄을 기준으로 물 공급 안전도를 책정하여 지역간 물 공급 안전도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10∼15년 1회 정도 가뭄으로 평가되는 94∼96년도에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여 우리나라 물 공급 안전도는 10년 1회 가뭄에도 취약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수자원계획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물 공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자원 계획의 최대 안전도 기준인 30년 1회 가뭄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물 공급 안전도로 설정하여 물 이용 안정성을 제고했다.

2001년 현재 소양강, 충주 등 13개 다목적 댐에서 연간 106억4천100만㎥의 용수공급과 21억8천만㎥의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10개 발전전용 댐의 홍수 조절용량은 연간 2억7천600만㎥이며 한강유역에서 다목적 댐과 연계운영을 통하여 4억6천만㎥ 정도의 용수공급 능력 가능하다. 이외에도 영천, 운문 등 16개 용수전용 댐에서 연간 7억6천700만㎥과 장성, 담양댐 등 유효저수용량 1천만㎥ 이상 29개 농업용 저수지와 낙동강, 금강 등 5개 하구둑에서 연간 33억6천300만㎥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전국 댐 용수 공급량은 148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계획된 댐들이 건설되면 152억㎥으로 용수 공급능력은 4억㎥ 증대된다. 수자원 계획의 기준 가뭄인 30년 1회 가뭄시 전국 하천의 이용 가능량은 227억㎥으로 30년 평균 이용 가능량의 73%에 불과하다.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37억㎥(98년)으로, 전국 물 이용량(331억㎥)의 1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추세(제주도 지하염수 이용량 6억2천만㎥ 포함)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4대 권역의 지하수 이용량은 98년 약 30억㎥에서 2011년에 35억㎥, 2020년에 38억㎥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강 권역은 2006년도까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의 안정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약 8억㎥의 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다. 낙동강 권역은 2006년부터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 안정성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며, 2011년에 약 7억㎥의 용수부족 전망이다. 또 금강 권역은 2006년까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1억㎥ 이상의 용수부족 전망이며, 영산·섬진강 권역은 2006년까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며, 2011년부터 2억㎥ 이상의 용수부족을 전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년 1회 가뭄 발생시 2006년도에 약 1억㎥의 용수부족이 예상되며 2011년에는 약 18억㎥, 2020년에는 약 26억㎥의 용수부족이 전망된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이용으로 2020년까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전망이다.

2011년의 용수 수급 전망에서 경기북서부권, 수도권, 서해안 지역, 경남·북의 동해안 및 경남 남해안 지역의 용수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며, 낙동강 권역의 경남·북,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의 전북 남부권 및 동부권, 전남 남동부권, 금강 권역의 대전권, 충남과 충북의 중부권 등에서 용수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급 동향에 근거해 건설교통부는 물 수요관리 목표 절감량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물절약종합대책 추진, 기존 다목적 댐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 공급량 증대, 물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신규 수원 개발대책 추진, 수질개선과 보전을 통한 맑은 물의 확보와 가용 수자원 활용 증대, 이상가뭄 대비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남북공유하천의 공동 이용계획수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 식수원 개발 적극 나서야

전국을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으로 구분, 장래 용수 수급전망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6년에 약 1억㎥, 2011년에 약 18억㎥의 용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것은 요금 현실화, 노후관 개량, 절수기기 사용 등 생활·공업용수 절감과, 농업용수 절감 노력을 감안했을 때 부족이 예상되는 양이다. 2006년까지 생활·공업용수의 수요관리 목표 절감량은 약 9억㎥이며, 농업용수는 약 7억㎥으로 16억㎥의 수요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다목적 댐 및 발전전용 댐 등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2011년까지 6억㎥ 용수 공급능력을 증대하여 총 용수 부족량 18억㎥중 33% 물 부족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한강 권역은 2006년까지 댐 연계운영을 통하여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는 4억6천만㎥의 연계운영과 200만㎥의 해수의 담수화에 의한 수자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3억700만㎥의 신규 수원 개발이 필요하고, 2020년까지 6억6천800만㎥의 단계별 신규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또 낙동강 권역은 2006년까지 4천700만㎥의 댐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천200만㎥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11년은 해수의 담수화 600만㎥과 함께 6억9천500만㎥의 신규 수원 개발이 필요하며, 2020년까지 8억3천600만㎥의 단계별 신규수원 확보와 함께 1억1천700만㎥의 해수담수화 개발이 필요하다. 금강 권역은 2006년까지 30년 1회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물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억400만㎥의 신규 수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2020년까지 1억8천600만㎥의 단계별 신규 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영산·섬진강 권역은 2001년 900만㎥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2006년부터는 댐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9천300만㎥의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용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억2천200만㎥의 신규 수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2016년까지 1억4천800만㎥의 단계별 신규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낙동강 권역을 제외하고 2006년까지 댐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물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6억㎥의 연계운영과 800만㎥의 해수의 담수화에 의한 수자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2억2천800만㎥의 신규수원의 개발이 필요하고, 2020년까지 18억3천800만㎥의 단계별 신규수원 확보가 필요하다. 물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중·소규모 다목적 댐의 개발, 지하수 개발, 기존 댐의 재개발, 지하 댐과 우수 및 하수의 재이용 등 다양한 신규 수원 개발 추진과 함께 이를 지역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하천 표류수 수질이 열악한 지역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 식수용 저수지 건설 추진 등 대체 식수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물 수요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물 절약 종합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추진하여 2002년 말까지 4억500만톤의 절수 성과를 달성했다.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의무화, 노후수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수도요금 현실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질·수요관리 지속 추진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 총량 1천276억㎥/년(100%)으로 이 가운데 하천 유출량은 731억㎥/년(57%), 손실량 545억㎥/년(43%), 홍수시 유출 493억㎥/년(39%), 평상시 유출 238억㎥/년(18%), 바다로 유실 400억㎥/년(31%), 하천수 이용 161억㎥/년(13%), 댐 이용 133억㎥/년(10%), 지하수 이용 37억㎥/년(3%), 총 이용량은 331억㎥/년(26%)이다.

수자원 총량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댐 건설 등 이수시설의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33년간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증가로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제외한 그 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산업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용수 사용량은 1965년 약 51억㎥에서, 1998년 331억㎥으로 33년 동안 6.5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장래 용수수요는 2006년 350억900만㎥에서, 2011년 373억5천100만㎥, 2020년에는 381억4천6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래 용수 수요량을 용도별로 보면 2011년의 경우 농업용수가 161억9천300만㎥로 전체 용수 수요량의 43.4%로 가장 높고, 생활용수가 23.4%인 87억4천700만㎥, 하천 유지용수가 22.4%인 83억6천800만㎥, 공업용수가 10.8%인 40억4천300만㎥으로 전망된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재생성 가능 수자원의 양(연평균 자연하천 유출량/인구)을 1천493㎥으로 예측하고, 2025년에 인구가 5천206만5천명으로 11%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 양이 1천34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물 수급은 앞으로도 불균형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오염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빗물 이용, 하천변 호수개발 등 다양한 수원개발이 요구되고, 중수도 설치 등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