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2.1.] [환경부령 제635호, 2016.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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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에서 경고로 완화하고,  먹는물수질감시원증의 사진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환경부령 제63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라목25)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면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