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20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2006. 1.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2005. 12. 31까지는 악취배출시설이나 20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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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시행규칙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