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 특정공산품을 연구ㆍ시험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9334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증감 등을 공공하수도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성능 등을 시험ㆍ연구하기 위하여 시범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연구ㆍ시험 목적으로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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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