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28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상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이 강화되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하천의 부영양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항목의 기준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1) (1) 종전에는 생물학적처리 중심으로 관리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의 체계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공공수역의 부영양화가 심화됨 (2) 공공수역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유기물질(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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