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9-29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부과하여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기타샘물 개발자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균형 부과토록 함(안 제8조) (1)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단계적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차등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2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 (3) 수질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부과함으로써 샘물간 부과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 : 02)2110-7685 FAX : 02)504-9335 / E-mail : buff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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