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7호, 2007. 12. 27. 공포)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연장(안 제4조제3항) (1) 위원장의 임기가 1년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게 함 (3)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추가(안 제6조) (1) 법률 개정시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함 (3) 수계관리실무위원이 확대ㆍ정비됨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무국 운영 규정 명확화(안 제7조) (1)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지원업무 임명권자를 하향 조정하는 등 사무국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그간 위원장이 임명하던 금융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를 실무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무국 운영규정을 정비 (3)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에 맞게 사무국 직원 구성을 정비 (4) 실무위원장이 사무국 지원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무국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2)2110-7643 /FAX : 02)504-9334 /e-mail : jhpak08@m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