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하여 정화 명령을 할 경우에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화 명령의 경우와 같이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의 정기 수질검사 주기의 기산점을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명확히 하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담당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의 내용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수질검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능과는 무관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상부보호공의 규격 기준을 폐지하고, 음용수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9. 11.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 환경부령 제 362 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제13조제3항 중 “봉인하여”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로, “동 시료”를 “그 시료”로,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나.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측정방법의 내용란의 나목 및 같은 호 나목의 측정방법의 내용란의 나목 중 “일반세균, 1.1.1-트리클로로에탄”을 각각 “1.1.1-트리클로로에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오염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특별유해물질의 시안란, 수은란 및 유기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오염물질(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 5,000 이하(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시안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 0.0005 이하 / 0.0005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통보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③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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