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령 첨부파일 참조]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 등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분 완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대행기관 확대(’09. 국경위)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과태료부과 권한, 보고ㆍ검사 명령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09.9 지방분권촉진위원회)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완화(안 제49조제1항, 제54조제1항)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 분뇨수집ㆍ운반업 등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임.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대상에서 제외 함. (3) 이와 같이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대상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 규정(안 제61조제4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ㆍ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공공하수도 신ㆍ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회계질서 확립에 기대. 다. 하수도요금 처리원가, 부과단가 등 공고(안 제65조제4항) (1) 법 제65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3)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진단 대행업 제도 도입(안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 임. (3) 기술진단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환경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마.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합리화(안 제78조, 제80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규제하고 있음 (2) 벌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규제를 하고 있는 대상은 과태료를 제외하기 위한 것임 (3)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 중복규제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 또는 하향조정함으로써 규제합리화에 기여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6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1, 6886 FAX : 02) 507-2459 e-mail : 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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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법령안입법예고(2010-17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