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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2.03.22 조회수 867
파일첨부

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2012년 3월5일)가 입법예고한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령 제28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세부내용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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