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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12년 3월30일)가 공포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법령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령 제451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법령제정안

1. 제정이유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하천의 순찰·안전점검 및 보수, 재해대책 수립, 하천보수원 채용 등 하천 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의 기준(안 제2조)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며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기준을 정함.

나.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안 제3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할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의 개요, 사업예산, 사업의 내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하천의 순찰, 안전점검 및 보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고 관리하며, 홍수기에 대비하고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하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은 홍수기 중에 점검을 하며,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보수를 하도록 함.

라. 하천의 재해대책 수립(안 제7조)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하천보수원 채용(안 제8조)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종사하는 하천보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실적 보고(안 제11조)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