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1194호, 2012. 1월17일 공포, 4월18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도시하천유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류(貫流)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호)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도시하천유역의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한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하천유역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을 확충하고 도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 시설(안 제26조의2 신설) 국가하천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시설의 범위를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수문조사시설 및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로 규정함.
다.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타목·커목·오목, 안 제105조제2항제2호 신설) 국가하천 유지·보수업무, 국가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변상금의 징수업무, 폐천부지 등의 고시 및 활용, 지방하천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통보업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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