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사이트맵

>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제38회 2023년 상반기 ...
‘제37회 2022년 하반기 ...
제37회 「2022년 하반기 ...
 
HOME > 자료실 >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2.05.16 조회수 823
파일첨부

23783.hwp
환경부 생활하수과가 2012년 5월14일 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4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른 용량 산정근거, 시설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내용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www.waterindustr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음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배철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72-3 유림빌딩 5층 TEL (02) 3431-0210   FAX (02) 3431-0260   E-mail waterindustry@hanmail.net
COPYRIGHT(C) 2012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