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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하수과가 2012년 5월15일 개정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등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084호, 2011년 11월14일 공포, 2012년 5월15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83호, 2012년 5월14일 공포, 2012년 5월15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수저류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은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및 장비와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