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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과(2012년 6월11일)가 입법예고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결주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포함토록 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기술인 임명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안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석유제품 및 원유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등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을 금지대상 물질에 추가함
나.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다. 기후변화 대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안 제24조제2항제6호 및 제28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질·수생태계 현황 등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라.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이양(안 제5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개선명령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마. 교육 및 홍보 등(안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활동과 수질·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