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권역을 설정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 등(안 제1조의2 신설) 1)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구수·하수처리구역의 면적·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도록 함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신설) 1)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수질악화 우려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지정지역의 위치, 범위 등에 대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지정지역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관리대행업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기준(안 제13조의6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부정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안 제30조제2항) (1)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민원처리 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함 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9)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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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환경부 공고 제2012-370호).hwp
